호의동승만으로 손해배상액 감액 안 됨

쟁점

호의동승자의 손해배상액을 동승 사실만으로 감액할 수 있는가.

판단 방향

호의동승만으로 감액되지 않는다. 신의칙 · 형평상 현저히 불합리할 때만 감액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동승 감액은 동승 경위 등 사정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로 한정된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