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동차

호의동승만으로 손해배상액 감액 안 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다카29941987. 12. 22

한 줄 결론상고기각 — 피해자 승소 확정(호의동승 감액 불인정).

실무 포인트동승 감액은 동승 경위 등 사정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로 한정된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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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호의동승자의 손해배상액을 동승 사실만으로 감액할 수 있는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1화물운송회사(피고) 소속 운전수가 1984. 9. 9. 영업소장의 허락을 받아 회사 화물트럭을 몰고 추석을 지내러 고향에 갔다. 추석 다음날인 9. 11. 부산에서 온 형에게 트럭을 운전하게 해 국민학교 운동회 구경을 갔다가 16:55경 귀가하던 길에 같은 마을 사람 10여 명이 태워달라고 하자 일부는 운전석 옆에, 일부는 피해자(원고)와 함께 적재함에 태웠다.
2시속 약 40km로 달리다 17:00경 도로의 돌을 피하려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지나치게 꺾어 가로수를 들이받고 저수지로 추락했다. 적재함에 타고 있던 피해자는 뇌좌상 · 좌시신경손상 ·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었다.
3피해자와 가족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회사는 운행자 책임이 없다고 다투고, 피해자가 무상으로 호의동승해 운행이익을 누렸으니 일반 피해자와 달리 봐야 한다고 항변했다.
4원심은 회사가 트럭에 대한 운행지배 ·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자배법 제3조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했고, 법령상 탑승이 금지된 적재함에 탄 피해자의 과실은 참작했으나 호의동승 항변은 배척했다. 회사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운행자성 — 회사 차량을 직원이 사적으로 몰고 가 형에게 운전시킨 상황이라도 객관적 · 외형적으로 회사가 일반적인 운행지배 · 운행이익을 완전히 잃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책임을 진다.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2호의동승 — 차량 운행자가 아무 대가 없이 오직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동승을 제공하고 동승자도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그 제공을 받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동승자에게 자배법 제3조의 자동차 보유자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86다카2580).
3다만 운행의 목적, 호의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동승 경위 특히 동승 요구의 목적과 적극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도 있다.
4이 사건 피해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차에 운전자의 호의로 단순히 편승한 경우여서 손해의 일부를 부담해야 할 이유가 없다. 노동능력상실률 · 중간이자 · 지연이자에 관한 상고이유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

결론

상고기각 — 피해자 승소 확정(호의동승 감액 불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호의동승 감액의 원칙과 예외를 정한 기준 판결이다. 「공짜로 탔다」는 사실만으로는 감액되지 않고, 동승을 적극적으로 요구했거나 운행 목적을 함께한 경우처럼 배상 전액을 지우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할 때만 감경한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실무에서 호의동승 감액률을 적용하려면 동승 경위(요구자 · 목적 · 적극성)를 조사해 근거를 남겨야 한다. 단순 편승은 감액 사유가 아니다.
적재함 탑승처럼 피해자 자신의 위험 인수는 호의동승과 별개의 과실상계 사유로 다뤄졌다. 1987년 판결이고 현재 약관의 동승자 감액 기준표와는 별도이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대법원 1987. 6. 23. 선고 84다카2237 판결 · 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다카25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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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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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