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 비율은 사실심 전권, 직접청구권의 성질

쟁점

과실상계 비율을 상고심에서 어디까지 다툴 수 있는지,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판단 방향

과실상계 비율은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 전권이다. 직접청구권은 병존적 채무인수의 성질을 가진다.

실무에서 보는 것

과실비율은 사실심 판단이 존중되고, 직접청구권은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와 나란히 존재한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