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청구권은 병존적 채무인수 — 피보험자 확정판결에 보험사 구속 안 됨, 과실비율은 사실심 전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2000. 06. 09

한 줄 결론상고 모두 기각 — 원지 회사 과실 90% · 제조업자 과실 10%를 전제로 보험사 B 의 직접 지급을 명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과실비율은 사실심 판단이 존중되고, 직접청구권은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와 나란히 존재한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생산물 하자로 인한 영업배상책임보험 분쟁에서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상법 제644조) 여부,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피해자 · 피보험자 사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보험자에게 미치는지, 과실상계 비율을 상고심에서 다툴 수 있는지.

사실관계

1포도봉지 제조업자는 1993. 6. 16. 보험사 A(원고)와 자신이 제조 · 판매한 포도봉지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해 배상책임을 지는 손해를 보상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보상한도 5억 원)을 체결했다. 원지 제조회사는 1993. 7. 20. 보험사 B(피고)와 자신이 생산한 원지로 인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보상한도 30억 원, 생산물 특별약관)을 체결했다.
2제조업자가 1993년 2월 하순부터 8월 4일경까지 판매한 포도봉지 약 82,000,000매 중 약 8,800,000매가 인장강도가 떨어지는 불량품이어서 같은 해 6월 하순~7월 사이의 비로 찢어지거나 빗물이 스며들어 포도 생산량 감소 · 상품가치 하락이 발생했다. 원인은 원지 제조회사의 화학약품 희석 농도 조절 실패였다.
3제조업자는 농가들과 486,672,500원의 배상에 합의하고 보험사 A 를 상대로 승소한 뒤 1996. 9. 13. 보험금 662,150,684원을 받았다. 보험사 A 는 제조업자의 원지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했다며 원지 회사와 그 보험사 B 를 상대로 소를 냈다. 원심은 원지 회사가 원지 공급 비율(346t 중 247t)에 해당하는 347,422,275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고, 제조업자의 과실을 10%로 보아 상계한 금액을 보험사 B 가 직접 지급하라고 했다. 양쪽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 — 이 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고는 포도봉지 파손 자체가 아니라 파손으로 인해 농가에 생산량 감소 · 상품가치 하락이라는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1993년 7월 중순 이후 비로소 파손이 시작됐고, 계약 체결(7. 20.) 당시 사고가 이미 발생했다거나 원지 회사가 알면서 숨겼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상법 제644조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직접청구권의 성질 —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의 변형이나 그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
3기판력 —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피보험자에 대한 채권은 별개 독립으로 병존하므로,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판결이 확정되어도 당사자가 아닌 보험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피보험자(원지 회사)가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더라도 보험사 B 가 이에 기속되거나 배상책임의 존부 · 범위를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4과실상계 — 과실상계 사유의 사실인정과 비율 결정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96다6240). 원지가 국내 제조기술이 정착되지 않은 특수용지여서 하자 가능성이 높았는데 정밀 검사 없이 공급하고 파손 통보 뒤 교체 조치를 게을리한 제조업자의 과실을 10%로 본 원심은 정당하다.

결론

상고 모두 기각 — 원지 회사 과실 90% · 제조업자 과실 10%를 전제로 보험사 B 의 직접 지급을 명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직접청구권이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성질 규정의 대표 판결이다.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소송에서 받은 확정판결은 보험사를 구속하지 않으므로,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청구하면 배상책임의 존부 · 범위를 다시 다투게 된다.
과실비율은 사실심 판단이 존중된다. 상고심에서 뒤집으려면 "현저히 불합리"해야 하므로, 과실비율 다툼은 사실심 단계에서 자료를 내야 한다.
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고 시점은 "제품 결함 발생"이 아니라 "제3자 손해 발생"이다. 계약 전 결함이 있었어도 손해가 계약 후 생겼으면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에 따른 무효(제644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의 보험사고 정의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44조(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 제723조(피보험자의 변제 등의 통지와 보험금액의 지급) · 제724조 제2항(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 제763조(준용규정)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4956 판결 · 1999. 11. 26. 선고 99다34499 판결 · 2000. 4. 21. 선고 99다72293 판결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6240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손해배상 · 직접청구 시효 분쟁 →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근거 · 원문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 절차과실비율 인정기준의 효력, 분심위(분쟁심의위원회) 결정과 불복, 보험협회 민원 · 금감원 · 소송, 과실비율이 대인 · 대물 · 자차 ·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