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 임차인 · 임대인 · 증권 주소 · 전동장치

쟁점

매립배관 동파 누수(임차인), 거주하지 않는 소유 주택(2020.4 약관 개정 전후), 이사 후 증권 미변경, 전동킥보드 사고 등.

판단 방향

매립배관은 임대인 관리책임이라 임차인 일배책 대상이 아니고, 2020.4.1. 이후 계약은 임대 주택도 보상되며, 증권에 없는 주택 사고는 불가, 전동장치 사고는 면책이라고 안내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일상생활배상책임 질문 대부분은 이 자료로 답이 난다. 2020년 4월이라는 약관 개정 시점을 꼭 언급한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