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배관 동파 누수(임차인), 거주하지 않는 소유 주택(2020.4 약관 개정 전후), 이사 후 증권 미변경, 전동킥보드 사고 등.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배상책임

일상생활배상책임, 임차인 · 임대인 · 증권 주소 · 전동장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5-29)2024. 05. 29

한 줄 결론매립배관은 임대인 관리책임이라 임차인 일배책 대상이 아니고, 2020.4.1. 이후 계약은 임대 주택도 보상되며, 증권에 없는 주택 사고는 불가, 전동장치 사고는 면책이라고 안내했다.

실무 포인트일상생활배상책임 질문 대부분은 이 자료로 답이 난다. 2020년 4월이라는 약관 개정 시점을 꼭 언급한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매립배관 동파 누수(임차인), 거주하지 않는 소유 주택(2020.4 약관 개정 전후), 이사 후 증권 미변경, 전동킥보드 사고 등.
판단 방향: 매립배관은 임대인 관리책임이라 임차인 일배책 대상이 아니고, 2020.4.1. 이후 계약은 임대 주택도 보상되며, 증권에 없는 주택 사고는 불가, 전동장치 사고는 면책이라고 안내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일상생활배상책임 질문 대부분은 이 자료로 답이 난다. 2020년 4월이라는 약관 개정 시점을 꼭 언급한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누수 배상책임 분쟁 →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근거 · 원문

원문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5-29)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보상 범위누수 · 자녀 · 반려견 · 자전거, 피보험자 범위, 자기부담금, 중복가입 비례보상, 청구 서류 · 절차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