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배상에서 대차 기간, 시세하락손해 요건, 영업손실 산정 자료를 둘러싼 반복 민원.

대차료 · 시세하락손해 · 영업손실, 약관 기준선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6-23)2024. 06. 23

한 줄 결론대차료는 통상 수리기간(25일 한도), 시세하락손해는 출고 5년 이하이면서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 20% 초과일 때 수리비의 10~20%(중고차 실제 하락액이 아님), 사업장이 부서져 휴업한 영업손실은 세법상 증빙이 없으면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이라고 안내했다(표준약관 별표 2 대물 5. 영업손실 — 대인배상의 휴업손해와는 다른 항목이다).

실무 포인트자동차보험 대물 답변의 숫자는 여기서 가져오되, 시세하락손해는 소송으로 가면 약관과 다르게 판결될 수 있다는 단서를 같이 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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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대물배상에서 대차 기간, 시세하락손해 요건, 영업손실 산정 자료를 둘러싼 반복 민원.
판단 방향: 대차료는 통상 수리기간(25일 한도), 시세하락손해는 출고 5년 이하이면서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 20% 초과일 때 수리비의 10~20%(중고차 실제 하락액이 아님), 사업장이 부서져 휴업한 영업손실은 세법상 증빙이 없으면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이라고 안내했다(표준약관 별표 2 대물 5. 영업손실 — 대인배상의 휴업손해와는 다른 항목이다).
실무에서 보는 것: 자동차보험 대물 답변의 숫자는 여기서 가져오되, 시세하락손해는 소송으로 가면 약관과 다르게 판결될 수 있다는 단서를 같이 단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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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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