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받지 않은 유방암 진단 미고지, 뚜렷한 사기의사 아님

쟁점

영상검사로 유방암 진단(조직검사 권유)만 받고 치료 없이 TM 보험에 가입한 뒤 사망했을 때, 약관의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에 해당하는가.

판단 방향

인용(신청인). 영상 소견만으로는 약관상 암의 진단확정이 아니고, TM 녹취에서 암 진단이 아닌 치료 여부만 물었으므로 묻지 않은 것을 숨겼다고 볼 수 없다.

실무에서 보는 것

사기 취소는 고지의무 위반보다 훨씬 엄격하다. TM 계약은 스크립트가 아니라 실제 녹취에서 무엇을 물었는지가 결정적 증거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