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자동차

가족한정인데 증권에 비가족 운전자 기재, 설명의무 위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30호2013. 10. 29

한 줄 결론인용 — 가족한정 특약의 가족 범위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회사는 특약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증권 기재 내용은 설명의무 이행의 증거이자 반증이 된다. 계약자가 보험을 잘 안다는 항변은 구체적 입증이 있어야 한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2억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 대인 · 자기신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보험사가 피보험자와 성이 다르고 나이차가 큰 사람을 최저연령운전자로 증권에 적어 준 상태에서 그 사람이 낸 사고를 가족한정 면책으로 거절할 수 있나.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1계약자(신청인의 아버지)는 2012. 12. 30. 업무용자동차보험에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과 30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을 붙여 가입했다. 소유 차량 3대 중 식당 손님용 1대는 만 35세 이상 누구나 운전 가능으로, 2대는 30세 이상 가족한정(최저연령운전자 D)으로 가입했다. 보험증권에는 최저연령운전자로 신청인의 사실혼 배우자 D(1980년생)가 기재돼 있었다.
22013. 4. 29. D 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다 차대차 사고로 의식불명이 됐고, 보험회사는 2013. 4. 30. 사실혼 관계를 확인한 뒤 가족한정 면책을 이유로 거절했다. 분쟁금액 2억 원(부상 1억 · 후유장해 1억).
3신청인은 가입 시 아들의 사실혼 배우자도 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 증권에 D 가 기재됐고 가족의 범위를 설명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보험회사는 사실혼 며느리는 가족이 아니고, 증권 기재는 연령한정 특약의 최저연령운전자 안내에 불과하며, 계약자가 과거 보험설계사였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1보험회사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 · 상세하게 설명해야 하고 위반 시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2006다87453). 중요한 내용은 계약 체결 여부 · 대가 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고(2007마1328), 설명했어도 체결에 영향이 없었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중요 내용이 아니다(2005다28808).
2가족한정 특약은 가족의 범위에서 법률혼과 사실혼을 구별해 나열하고 가족한정 여부로 보험료를 차등하므로,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는 법률상 며느리만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객관적 · 획일적 해석에 맞다(2008다68944 — 부의 사실상 배우자는 "모"에 불포함). 신청인이 사실혼 배우자가 제외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누구나 운전 특약으로 바꿨을 것으로 보이고(실제 차량별로 보장을 달리함), 면책과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이므로 설명의무 대상이다(2003다27054).
3설명의무 이행의 입증은 보험회사 몫인데, 보험회사는 요청받은 적 없고 사실혼을 몰랐으며 성명 · 주민번호를 받았어도 법적 관계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할 뿐 구체적 증거를 내지 못했다. 반면 증권에 D 가 최저연령운전자로 기재돼 있는데 그것이 가족한정 특약에 따른 기재인지 연령한정 특약에 따른 기재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이 D 를 가족한정 보장대상 중 최저연령운전자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보험회사가 조금만 주의했다면 D 가 피보험자와 성이 다르고 나이 차가 커 배우자 · 직계가족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확인 없이 증권에 기재해 일반인이 운전가능자로 판단할 여지를 만들었다.
4설명의무 면제 사유(계약자가 잘 알거나 거래상 일반적인 사항)는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하는데(2005다60017 · 2007마1328), 계약자가 5년 전(2007년) 약 6개월 보험을 모집했고 주로 장기손해보험이며 자동차보험은 4건에 불과하고 D 를 포함한 가족한정 가입은 이번이 처음이므로 가족의 범위를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인용 — 가족한정 특약의 가족 범위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회사는 특약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라.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31,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증권 기재 내용은 설명의무 이행의 증거이자 반증이 된다. 보험회사가 성 · 나이가 다른 사람을 최저연령운전자로 증권에 적어 준 것이 "운전 가능하다"는 오인의 근거가 됐다. 증권 · 청약서의 운전자 기재를 먼저 확인한다.
"계약자가 보험을 잘 안다"는 설명의무 면제 항변은 보험회사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과거 짧은 설계사 경력, 다른 종목 위주 모집 경력으로는 부족했다.
사실혼 배우자 · 사실혼 며느리가 가족한정의 가족이 아니라는 약관 해석 자체는 그대로다(2008다68944). 이 결정은 그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책을 막은 것이므로, 설명이 녹취 · 서면으로 입증되는 사안에서는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 · 명시의무)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해당 업무용자동차보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판결 · 대법원 2008. 12. 16. 자 2007마1328 결정 ·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28808 판결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68944 판결 ·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054 판결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60017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운전자 범위 · 무단운전 분쟁 →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근거 · 원문

원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30호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운전자 범위 · 연령 한정 특약가족 · 부부 · 지정 1인 범위 해석, 위반 시 대인배상Ⅰ만 남는 구조, 도난 · 무단운전 예외와 묵시적 승인, 가족 구상 · 설명의무 판례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