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한정인데 증권에 비가족 운전자 기재, 설명의무 위반

쟁점

보험사가 피보험자와 성이 다르고 나이차가 큰 사람을 최저연령운전자로 증권에 적어 준 상태에서 그 사람이 낸 사고를 가족한정 면책으로 거절할 수 있나.

판단 방향

인용(신청인). 증권 기재로 운전 가능자로 오인할 여지를 보험사가 만들었고, 계약자가 5년 전 잠깐 설계사였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실무에서 보는 것

증권 기재 내용은 설명의무 이행의 증거이자 반증이 된다. 계약자가 보험을 잘 안다는 항변은 구체적 입증이 있어야 한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