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벽 균열 누수, 관리업체 배상책임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4호2016. 03. 29
한 줄 결론인용 — 1억 원 한도 내에서 누수로 입주자들이 입은 실제 손해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배상책임보험은 법률상 책임이 있는가와 약관 면책인가를 나눠 본다. 계약상 책임 제한이 곧 보험 면책은 아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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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위탁관리업체가 외벽 균열을 발견하지 못해 입주자 피해가 났을 때, 고의 · 중과실이 없으니 면책인지, 위수탁계약서의 책임 제한이 보험금에 영향을 주는지.
사실관계
- 1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 1. 30. 영업배상책임보험(시설소유관리자 특약, 한도 1억 원)에 가입했고, 위탁관리업체(신청인)가 피보험자다. 특약 제2조는 계약자 · 피보험자의 고의나 법령위반(고의 ·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고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으로 인한 손해를 면책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의 위 · 수탁관리계약서 제9조는 관리업체가 고의 · 중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로 책임한계를 정했다.
- 22015. 3. 15. 2006년 1월 준공된 아파트(최고 15층)의 106동 13 · 14층 외벽에 균열이 생겨 빗물이 새 1201호 · 1301호 · 1401호 · 1404호에 곰팡이 · 벽지 변색 피해가 났다.
- 3신청인이 2015. 9. 18. 보험금을 청구하자 손해사정 결과 신청인에게 고의 · 중과실이 없어 위 · 수탁계약상 배상책임이 없다는 의견이 나왔고, 보험회사는 2015. 10. 6. 그 이유로 거절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신청인은 주택법령상 관리주체로서 공용부분인 외벽의 유지 · 보수 · 안전관리 업무를 지고, 위탁받은 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민법 제681조)를 진다. 준공 뒤 9년 2개월이 지나 노후화로 균열 · 누수가 생길 수 있음을 감안해 방수공사나 수시 점검을 했어야 하는데 소홀히 해 입주자 4가구가 피해를 입었으므로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 2약관의 면책은 고의 또는 고의 · 중과실의 법령위반에 한한다. 균열 지점이 13 · 14층이라 육안 확인이 어렵고, 신청인이 주의의무를 고의로 해태하거나 현저히 위반했다고 볼 사정이 없으며 보험회사도 고의 · 중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면책되지 않는다.
- 3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그 법률행위의 효과는 대표회의에 귀속되고 구성원에게 미치지 않는다(2007다6307). 위 · 수탁관리계약의 책임한계 조항은 계약 당사자인 신청인과 대표회의 사이에서만 구속력을 가질 뿐 제3자인 입주자들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결론
인용 — 1억 원 한도 내에서 누수로 입주자들이 입은 실제 손해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 배상책임보험은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가"와 "약관 면책인가"를 나눠 본다. 계약상 책임 제한이 곧 보험 면책은 아니다.
- 경과실이면 배상책임은 인정되고 면책은 안 되는 구조가 관리업체 배상책임보험의 기본이다. 보험사가 "중과실이 아니다"라고 한 주장이 오히려 면책 부정의 근거가 됐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면책조항의 범위) · 사실관계(균열 위치 · 점검 기록)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제10조 ·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제2조
- 주택법 제2조 제14호 · 제53조 ·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 민법 제681조 · 제750조
-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 1996. 9. 10. 선고 94다50380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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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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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