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벽 균열 누수, 관리업체 배상책임 인정

쟁점

위탁관리업체가 외벽 균열을 발견하지 못해 입주자 피해가 났을 때, 고의 · 중과실이 없으니 면책인지, 위수탁계약서의 책임 제한이 보험금에 영향을 주는지.

판단 방향

인용(신청인, 1억 한도). 관리업체는 민법 제750조 책임을 지되 고의 · 중과실 면책은 아니고,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계약은 제3자인 입주자에게 효력이 없다.

실무에서 보는 것

배상책임보험은 법률상 책임이 있는가와 약관 면책인가를 나눠 본다. 계약상 책임 제한이 곧 보험 면책은 아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