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장사 부검 결과로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인정

쟁점

국과수 부검감정서에 고도의 관상동맥경화증(급성심근경색 가능성 포함)으로 적힌 경우 약관의 급성심근경색 진단확정으로 볼 수 있나.

판단 방향

인용(신청인). 부검은 약관이 정한 사망하여 전문의 진단을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의 진단에 해당하고, 법의학 자문상 75~80% 폐쇄 소견은 급성심근경색과 사실상 동의어로 볼 수 있다.

실무에서 보는 것

돌연사 진단비는 부검감정서 문구가 전부다. 동맥경화 소견 없이 가능성만 적힌 다른 결정례는 불인정이었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