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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기왕증 악화돼 사망, 형사합의지원금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4호2017. 04. 26

한 줄 결론인용 —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기왕증 기여도는 감액 논의이지 인과관계 단절 사유가 아니다. 수사기관 불기소 이유서에 묶이지 않는다.

보상 결과 · 기타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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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사망진단서 사인이 기왕증(만성심부전) 악화이고 검찰이 직접 인과관계를 부정해 불기소했을 때, 운전자보험 형사합의지원금의 사망 사고로 볼 수 있나.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1신청인은 2009. 9. 30. 자신을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로 하는 보험(보험기간 2082. 9. 30.까지)에 가입했다. 형사합의지원금 담보 특약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사망하게 하였을 경우’ 지급하되, ‘수사관서에 형사상 피의자로 입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22016. 2. 26. 19:00경 읍사무소 진입 도로에서 화물차를 후진하다 차량 뒤쪽에서 걸어가던 84세 여성을 적재함 뒷부분으로 충격했다. 피해자는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 중 기왕증인 만성심부전증이 악화돼 2016. 6. 4. 심인성쇼크사로 사망했다.
3검찰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수사하던 2016. 9. 12. 신청인은 유족에게 형사합의금 3,000만원을 지급했다. 검사는 2016. 10. 27. ‘교통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직접적인 사망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처분했다.
42016. 10. 25. 형사합의지원금(타인사망) 3,000만원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사망진단서상 사인이 기왕증 악화이고 수사기관도 직접 인과관계를 부정했다며 거절했다. 신청인이 2016. 12. 5.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의 판단

1신청인이 후진 중 피해자를 충격했고 피해자가 사망했으며 신청인이 입건돼 피의자로 조사받고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쟁점은 교통사고와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다.
2민사 인과관계는 경험칙상 고도의 개연성으로 판단하되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고 사회적 · 법적 인과관계면 족하다(89다카7730 · 2010다12241). 기왕증이 결과의 발생 · 확대에 기여했거나 공동원인이라도 통상의 원인 · 결과 관계가 있으면 인과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2000다18752). 기왕증이 인과관계를 단절할 정도의 독자적 사망원인이 아닌 한 인과관계는 있다.
3사고는 비교적 경미했지만 고령의 피해자에게는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위험이 높아 보존적 입원치료와 지속적 침상 안정이 불가피했고, 그 부작용으로 만성심부전증이 악화돼 사망했다. 고령이면 경미한 사고로도 기왕증이 악화되거나 사망할 수 있고, 이 피해자는 상해 정도가 치료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여서 사고가 사망의 중요한 원인이 됐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의료자문의 ‘사고 기여도 40~50% 이하’ 소견도 사고가 공동원인이 아니라거나 기왕증이 압도적 · 독자적 원인이라는 취지는 아니다.
4형사책임의 인과관계는 형벌 부과를 위해 엄격히 따지므로 보험금 지급책임(민사)의 인과관계 판단과 구별해야 하고, 수사기관의 판단이 절대적이지도 않아 불기소 사유에 구속되지 않는다. 더욱이 수사기관은 직접 인과관계만 부정했을 뿐 인과관계 자체는 인정했고, 특약은 직접 인과관계를 요구하지 않는다.

결론

인용 —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하라.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31,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기왕증 기여도는 감액 논의(배상액 · 손해보험형 담보)이지 인과관계를 끊는 사유가 아니다. 정액형 형사합의지원금 · 사망 담보에서는 사고가 공동원인이기만 하면 지급된다.
수사기관의 불기소 이유서에 묶이지 않는다. ‘직접 인과관계 없음’이라는 검찰 판단이 있어도 특약 문언이 ‘직접’을 요구하지 않으면 민사 기준으로 다시 본다.
고령 피해자의 경미 사고 사망에서 ‘상해 → 침상 안정 → 기왕증 악화’라는 경과가 진료기록으로 이어져야 한다. 기왕증이 사고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진행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해당 보험 형사합의지원금 담보 특별약관(지급사유 · 피의자 미입건 시 부지급)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7730 판결 ·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판결 · 2002. 3. 29. 선고 2000다18752, 187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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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4호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교통사고 형사합의 피해자 입장형사합의금 · 처벌불원서 · 형사공탁 · 합의서 · 운전자보험 · 민사합의와 차이

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