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보 부위의 암, 진단비는 면책이나 납입면제는 인정

쟁점

오른쪽 다리 5년 부담보 특약 상태에서 그 부위 림프종(C82) 진단을 받았을 때 암진단비 · 수술비, 그리고 주계약 보험료 납입면제를 받을 수 있나.

판단 방향

일부 인용. 암 관련 특약 보험금은 부담보 특약으로 면책이지만, 납입면제는 보험금 지급과 요건 · 주체 · 효과가 다른 별개 혜택이므로 암 진단 시점 이후 보험료를 돌려주고 면제하라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부담보 계약에서도 납입면제는 따로 본다는 것이 핵심이다. 계약 체결 후 사후 고지는 고지의무 이행이 아니지만, 보험사가 해지 대신 부담보로 바꿨다면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