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배상책임

누수 사고 후 원인 배관 수리비, 손해방지비용으로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0-7호2020. 07. 31

한 줄 결론인용 — 보험회사는 누수 원인 탐지 · 배관 수리비 40만 원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누수 분쟁에서 탐지 · 수리비는 손해방지비용 항목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근거다. 다만 사고 전 예방적 수리와는 구분한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40만원 · 인정 4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아래층 피해가 발생한 뒤 누수 원인(온수분배기)을 찾아 고친 비용을 배상책임보험의 손해방지비용으로 볼 수 있나, 피보험자 자기 이익을 위한 하자 보수인가.

사실관계

1신청인은 2016. 5. 12. 일상생활배상책임(가족) 특약이 부가된 보험에 가입했다. 2020. 3. 31. 신청인 자택(1702호)에서 누수가 발생해 아래층(1602호) 욕실 천장의 환풍기 · 조명이 피해를 입었고 신청인은 수리비 58만 원을 지급했다.
2수리업체가 누수 원인을 탐지한 결과 자택 온수배관 분배기 파열로 확인돼 분배기를 수리했고, 신청인은 누수탐지 · 배관공사 비용 40만 원을 지급했다(견적서 기재 "누수사고 방지 및 배관 보수").
3보험회사는 아래층 수리비 58만 원은 보상했으나, 40만 원은 노후 분배기를 고쳐 장래 누수를 예방한 비용이지 이미 발생한 사고의 확대를 긴급히 막은 비용이 아니라며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1이 특약은 주택의 소유 · 사용 ·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배상책임의 원인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사고발생기준 책임보험이다. 상법 제680조 제1항과 공통특약 제8조는 보험사고가 생긴 때 손해의 방지 · 경감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정하고, 특약 제3조 제2호 가목은 그 비용을 전액 보상한다.
2판례상 손해방지비용은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의 발생 방지 · 확대 방지 · 경감을 목적으로 한 행위에 필요 · 유익한 비용이다(2002다22106 등). 결과가 실제로 나타났는지가 아니라 행위가 손해방지 · 경감을 목적으로 했는지가 기준이다. 의무의 시기는 사고 발생 시, 종기는 손해를 방지 · 경감할 가능성이 더 이상 없는 때다.
3누출량이 적고 점진적이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 분배기를 방치하면 누수가 계속되고 파열 부위가 커져 손해가 늘 수 있었다(수리업체 진술 — 아래층 천장에 물이 가득 차 벽면 · 아랫세대로 확대 가능, 약 60도 온수로 화상 위험). 밸브를 잠가 일시 중단시켜도 배관 파열이라는 공작물 하자 상태가 계속되므로 의무의 이행시기가 끝난 것이 아니고, 원인을 찾아 제거하는 비용도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 브레이크 결함 차량의 대인사고와 달리 누수는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보험사고가 계속 진행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4주택 하자를 고치는 것이 피보험자에게 이익이 되더라도 동시에 손해 방지 · 경감으로 보험자에게도 이익이 되므로 오로지 피보험자만의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손해방지의무에는 간접적으로 방지하는 행위도 포함된다(2015다209347). 사고 전 예방적 수리 비용은 피보험자 부담이지만, 사고 후 원인 제거 비용의 손해방지비용 해당 여부와는 무관하다. 원인이 제거된 뒤의 마감 · 복구 작업(예: 상수관 교체 후 도로 포장)은 손해방지행위로 보기 어렵다.

결론

인용 — 보험회사는 누수 원인 탐지 · 배관 수리비 40만 원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지급하라.

배상책임 분쟁조정 결정 21건 — 신청인 쪽 16 · 보험사 쪽 2,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누수 배상책임 분쟁에서 자택 쪽 누수탐지비 · 원인 배관 수리비는 손해방지비용 항목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근거다. 보상한도와 별도로 전액 보상되는 항목이라는 점(특약 제5조)도 함께 본다.
경계는 "사고 후 원인 제거"까지다. 사고 전 예방 수리, 원인 제거 뒤의 마감 · 복구 공사는 대상이 아니다. 견적서에 탐지 · 원인 제거 항목을 구분해 두는 것이 실무 포인트다.
하급심에는 보험목적물 수리는 손해방지비용이 아니라고 본 판결(서울동부지법 2018가합107631, 광주지법 2018가단535165)도 있어 위원회가 이를 반박했다. 법원 사건에서는 결론이 갈릴 수 있고, 약관의 손해방지비용 문언에 따라서도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80조 제1항(손해방지의무) · 제653조 · 민법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 소유자의 책임)
배상책임보장 공통 특별약관 제8조(손해방지의무) · 제24조(조사), 일상생활배상책임(가족)보장 특별약관 제1조 · 제3조 제2호 가목 · 제4조 제2항 제9호 · 제5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2106 판결 · 2007. 3. 15. 선고 2004다64272 판결 · 2016. 1. 14. 선고 2015다6302 판결 · 2018. 9. 13. 선고 2015다209347 판결 · 1992. 10. 27. 선고 92다21050 판결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제2013-17호(2013. 6. 26.)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누수 배상책임 분쟁 →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근거 · 원문

원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0-7호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보상 범위누수 · 자녀 · 반려견 · 자전거, 피보험자 범위, 자기부담금, 중복가입 비례보상, 청구 서류 · 절차

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