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건물 화재, 증권 기재 주택 아니면 일배책 대상 아님

쟁점

피보험자가 소유했다고 주장하는 미등기 건물에서 난 화재로 이웃에 손해를 입혔을 때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되나.

판단 방향

기각(보험사). 약관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증권 기재 주택의 소유 · 사용 · 관리 사고와 그 밖의 일상생활 사고(주택 외 부동산 제외)를 보상하므로, 증권에 없는 건물은 소유자가 누구든 대상이 아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일상생활배상책임의 주택 요건은 증권 기재가 기준이다. 이사 · 소유권 변경 시 증권 갱신을 안내하는 근거로 쓴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