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배상책임

미등기 건물 화재, 증권 기재 주택 아니면 일배책 대상 아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2-15호2022. 11. 15

한 줄 결론기각 —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고, 성립한다 해도 보상하는 손해가 아니라는 두 갈래 이유다.

실무 포인트일상생활배상책임의 주택 요건은 증권 기재가 기준이다. 이사 · 소유권 변경 시 증권 갱신을 안내하는 근거로 쓴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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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피보험자(아버지)의 아궁이 불씨 부주의로 미등기 시골 주택이 전소하자, 그 주택이 증여받은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

사실관계

1어머니가 계약자, 아버지가 피보험자인 보험계약이 2008. 12. 8. 체결됐고 일상생활중배상책임담보 특약이 붙어 있었다. 신청인은 두 사람의 아들이다.
2사고 주택은 신청인의 조부가 피보험자에게 매도한 토지 위의 건물로, 그 토지는 이후 피보험자가 신청인에게 증여했다. 주택은 사고 당시까지 미등기였고 건축물대장에는 조부가 소유자로 올라 있었다.
32021년 가족이 사고 주택에 모여 1박을 한 뒤, 피보험자 부부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주택을 정리한 다음 광주의 자택으로 돌아갔다. 귀가 후 화재가 나 주택이 전소했고, 화재현장조사서는 피보험자의 아궁이 불씨 취급 부주의를 원인으로 적었다.
4신청인은 주택이 자기 소유라며 손해배상금을 청구했고, 보험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부동산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제5조 제2호) 면책 등을 들어 거절했다.

위원회의 판단

1피보험자의 실화는 위법행위이지만, 신청인이 주택 소유자가 아니면 민법 제750조의 "타인"이 아니어서 신청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먼저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따졌다.
2미등기 건물의 "사실상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학설도 있으나 다수설은 부정한다. 대법원도 미등기 건물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않는 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사실상의 소유권 같은 포괄적 권리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2005다41153). 민법 제186조에 따라 증여 같은 법률행위로 인한 취득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증여나 지방세 납부를 근거로 한 소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재산세의 "사실상 소유자" 기준은 실질과세를 위한 것이라고 함께 들었다.
3약관 제4조는 ①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증권 기재 주택의 소유 · 사용 · 관리에 기인한 사고와 ②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 사용 · 관리는 제외)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를 보상한다. 위원회는 ②의 괄호 속 "주택"도 ①의 요건(피보험자의 주거용 · 증권 기재)을 갖춘 주택을 가리킨다고 읽었다.
4따라서 신청인이 소유자라고 가정하더라도, 사고 주택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쓰는 증권 기재 주택이 아니므로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론

기각 —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고, 성립한다 해도 보상하는 손해가 아니라는 두 갈래 이유다.

배상책임 분쟁조정 결정 21건 — 신청인 쪽 16 · 보험사 쪽 2,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일상생활배상책임의 주택 담보는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쓰는 주택"이 기준이다. 주말 주택 · 시골집처럼 따로 가진 건물은 ②의 일상생활 사고에서도 "주택 이외의 부동산"으로 빠질 수 있다.
가족 사이 청구에서는 피해자가 법률상 "타인"인지, 그 재물의 법률상 소유자인지가 먼저 걸린다. 미등기 건물은 등기 명의가 기준이 된다는 것이 이 결정의 읽기다.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과 약관상 보상 범위는 따로 판단된다 — 배상책임이 성립해도 약관 담보 요건을 못 넘으면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이사 · 주택 변경 뒤 증권 주소를 고치지 않은 사례는 금감원 보도자료(fss-136331)도 다룬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일상생활중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제4조(보상하는 손해) · 제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호 · 제6호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부동산등기법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 지방세법 제107조(재산세 납세의무자)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41153 판결 ·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두150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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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2-15호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주택 화재보험 보상 범위보상하는 손해 · 면책, 건물 · 가재도구, 비례보상, 임차인 · 이웃집 피해, 청구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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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