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자동차

후진하던 덤프트럭 사망사고, 작업기능 아닌 교통기능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2-5호2022. 08. 30

한 줄 결론인용 — 보험사는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형사합의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건설기계 사고는 교통기능과 작업기능의 구분이 전부다. 후진 · 이동 중이면 교통기능 쪽으로 기우는 선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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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사현장에서 적재를 위해 후진 중 발생한 사망사고가 운전자보험 특약 면책인 건설기계를 작업기계로 사용하는 동안의 사고인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1회사가 2021. 1. 20. 신청인 등 직원 5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상해보험을 체결했다. 비용손해 특약(교통사고처리보장 V, 영업용 운전자)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자동차의 범위에 건설기계를 포함하면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는다"(제1조 제9항)고 정했다.
2덤프트럭 운전기사인 신청인은 2021. 8. 20. 자동차 전용도로 포장공사 현장에서 폐아스콘 수거작업을 했다. 앞 트럭이 수거를 마치면 대기 중이던 다음 트럭이 후진해 수거하고 앞으로 빠져나가는 방식이었는데, 신청인은 자기 차례로 판단하고 덤프트럭을 약 2m 후진하다 신호수(안전관리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했다.
3신청인은 2021. 9. 13. 유족과 1억원에 형사합의했고(보험금 수령 조건), 11.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보험사는 10. 19. 폐아스콘 운반 작업을 위해 후진하던 중이어서 작업기계로 사용되던 중의 사고라며 거절했다.

위원회의 판단

1대법원은 건설기계의 본래 목적이 작업기능에 있고 교통기능은 부수적이므로, 교통기능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일반 자동차와 같게 취급하되 전적으로 작업기능만 수행하거나 교통기능이 작업기능에 필수적으로 수반되거나 보조역할에 그치는 경우에는 작업기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9585 판결).
2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제31조의2는 덤프트럭의 작업장치로 적재함(유압펌프 · 최대적재중량 · 적재함 구조)을 전제하고, 하급심도 덤프트럭의 고유한 작업장치는 적재함이며 적재함에 화물을 싣거나 동력으로 작동시키는 경우가 작업기능 수행이라고 했다. 덤프트럭은 지게차 · 굴착기처럼 작업에 이동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기계와 다르다.
3이 사고는 폐아스콘을 적재함에 싣는 등 적재함을 사용하고 있지 않았고 적재 작업 시작 전 단순 이동 중 발생했으며 직접 원인도 적재함 작동이 아닌 트럭 자체의 이동(후방주시의무 위반)에 있으므로 교통기능만 수행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작업구역으로 이동했다는 사정만으로 작업기계 기능이 개시됐다고 볼 수 없고, 수사기관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기소해 전형적 교통사고의 모습이다. 일반 자동차로 같은 사고를 냈다면 지급되는데 달리 볼 합리적 이유가 없다.
4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석하고 면책사유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2013다90891 · 93다55975). 상 · 하차를 위한 이동을 모두 작업으로 보면 작업기능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덤프트럭 사고 대부분이 면책되고 일반도로 주행 중 사고까지 "다른 작업을 위한 이동"으로 면책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결론

인용 — 보험사는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형사합의금)을 지급하라.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31,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건설기계 사고는 교통기능과 작업기능의 구분이 전부다. 덤프트럭은 "적재함 사용 여부"가 기준이고, 후진 · 이동 중 사고는 교통기능 쪽으로 기운다.
면책약관은 엄격 해석한다는 원칙이 결론을 뒷받침했다. 형사 기소 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 교통사고성을 보여주는 자료로 쓰였다.
교통재해 여부를 "운반 · 주행 중"으로 가른 fss-2011-34 와 판단 구조가 닮았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고 순간 적재함을 작동하고 있었거나 지게차 · 굴착기처럼 이동이 작업에 필수적인 기계면 결론이 갈린다. 결정문상 조정일자는 2022. 8. 30.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별표 1,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제31조의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9585 판결 · 2016. 10. 27. 선고 2013다90891, 90907 판결 · 1994. 11. 22. 선고 93다559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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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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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