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1~3급 피해자와 형사합의, 불송치돼도 특약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6-3호 · 제2026-4호 · 제2026-5호2026. 06. 19

한 줄 결론인용(3건 모두) — 제2026-3호는 합의금 2억 원 중 특약 한도 30,000,000원, 제2026-4호는 합의금 30,000,000원, 제2026-5호는 합의금 4천만 원 중 특약 보상한도 1천만 원 가운데 보상책임액 5,000,000원을 약관에 따라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형사합의금 특약은 합의 시점의 상해등급과 형사책임 가능성으로 본다. 최신 결정이라 운전자보험 답변에 바로 쓸 수 있다.

보상 결과 · 기타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3,000만원 · 인정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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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실손) 특약은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자배법 시행령 상해급수 1~3급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을 지급한다. 종합보험에 가입된 가해차량이 상해 1 · 2급 피해자와 합의한 뒤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을 때, 보험사가 "중상해가 아니어서 처음부터 공소권이 없었으니 형사합의가 필요 없는 사건"이라며 거절할 수 있나.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1세 건 모두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실손) 특별약관이다. 제1조 제1항 제3호는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 제2항, 제268조 또는 교특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거나 자배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정했다. 가입금액은 제2026-3호 · 제2026-4호 3천만 원, 제2026-5호는 3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한도.
2제2026-3호(2016. 10. 6. 가입): 2025. 4. 22. 05:31경 택시에 치여 도로에 쓰러진 보행자(신청인)를 2분 뒤 피보험자의 승용차가 왼쪽 다리를 밟고 지나갔고 다른 택시가 다시 밟았다. 약 12주 진단의 경골 몸통 골절 · 요추 및 골반 다발성 골절 · 후복막 손상 · 천골 다발성 골절 등 상해급수 2급. 4. 23. 관혈적 정복술 · 골수강 내 금속정 고정술을 받고 77일간 입원 치료 중이던 5. 13. 피보험자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2억 원을 지급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쓰고 보험금 수령권을 위임받았다. 합의서를 경찰에 낸 지 9일 뒤인 5. 22.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합의금 2억 원 중 다른 보험사가 1억 7천만 원을 지급했고, 6. 11. 이 보험사에 3천만 원을 청구했다.
3제2026-4호(2018. 5. 2. 가입): 2025. 3. 6. 주택가 회전교차로 이면도로에서 앞서 걷던 만 75세 보행자를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 약 16주 진단의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 골절(폐쇄성) 등 2급. 3. 12. 정복술 · 내고정술 · 뼈이식술(경골 결손부에 해면골 이식)을 받고 입원 중이던 4. 14. 3천만 원 합의, 3일 뒤 불송치. 불송치 결정서에는 "담당의사에게 중상해 여부를 요청했으나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받았다"는 기재가 있었다. 4. 28. 3천만 원 청구.
4제2026-5호(2019. 7. 12. 가입): 2023. 7. 1. 22:32경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만 74세 보행자를 조수석 백미러로 충격. 약 10주 진단의 족배동맥 파열을 동반한 리스프랑 관절 개방성 골절, 제2 · 3족지 원위지 괴사, 거골 골절탈구, 상 · 하악골 골절 등 1급. 7. 3. · 7. 7. 정복술 · 혈관 · 인대봉합술, 7. 18. 제2 · 3족지 절단술을 받았고 2025. 2. 21. 보행 장해로 영구장해 판정. 2023. 11. 10. 4천만 원 합의, 5일 뒤 불송치. 다른 보험사 특약(5천만 원)이 3천만 원을 먼저 부담하고 차액 1천만 원을 안분해 이 보험사 몫 500만 원을 2025. 6. 19. 청구했다.
5보험사들은 모두 피해자가 교특법상 중상해가 아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교특법 제4조 제1항의 특례로 처음부터 공소권이 없었으므로 형사책임 발생 가능성이 없어 특약이 보장하는 형사합의가 아니라며 거절했다.

위원회의 판단

1약관은 목적 · 취지를 고려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하고, 그래도 다의적이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대법원 2018다279217). 특약의 취지는 가입자가 장래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형사책임 감경을 위해 지출하는 돈을 담보하는 것이다(대구지법 2025나302161). 상해급수 1~3급은 2014년 개정 때 치료비와 손상 정도를 반영한 중증도 지표라서 그 자체로 중상해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해이고, 통상의 가입자라면 중상해 판정 전이라도 조기 종결 · 처벌 감경을 위해 합의할 개연성이 충분하다. 여기에 중상해를 추가 요건으로 읽으면, 조기 합의로 사법기관 판단 전 사건이 끝난 피보험자는 중상해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반한다. 하급심도 상해등급 1~3급이면 공소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사유라고 본다(대전지법 2024나217362 등). 따라서 "상해급수 1~3급 부상"은 중상해와 관계없는 별도의 지급사유다.
2교특법 제4조의 중상해(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불치 · 난치)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불확정 개념이고(의정부지법 2024노2489), 수사기관은 치료 기간 · 노동능력 상실률 · 전문가 의견 · 사회통념을 종합해 개별 판단하며 판단이 어려우면 치료 종료 뒤 결정하고 장기화되면 공소권 없음 처리 뒤 재수사 · 공소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특약의 "형사합의"를 요하는 사건인지는 중상해로 확정될 것을 요하지 않고 합의 당시 중상해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하다. 보험사가 중상해가 아니라며 거절하려면 피해자의 현재 상태가 명백히 중상해가 아니고 장래 악화 가능성이 희박해 객관적으로 형사합의가 필요 없는 상황이어야 한다.
3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형사책임을 감면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이며, 합의 당시 형사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남아 있으면 되고 책임이 확정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 합의금 지급 뒤 불기소 · 무죄가 확정됐다는 사정만으로 합의가 소급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다. 다만 형사책임 없음이 명백하거나 사법기관에 의해 판명된 뒤에 약정 · 지급한 돈은 형사합의금이 아니다(대구지법 2025나302161).
4세 사건 모두 (1) 형사 입건 상태에서 합의금 수령과 처벌불원을 내용으로 한 전형적 형사합의이고, (2) 상해 1 · 2급으로 중증도가 추정되며 합의 당시 치료가 끝나지 않아 중상해 이행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다 — 제2026-3호는 합의 약 1개월 전 수술, 제2026-4호는 고령 · 복잡행위 수술 · 골조직 소실 · 합의 당시 입원 중, 제2026-5호는 고령 · 족지 절단에 사후 영구장해 판정과 불송치 결정서의 "불구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기재. (3) 사후 불송치라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원천적으로 없었던 것이 되지 않으며, 치료 종료 전인데도 합의 며칠 뒤 불송치한 경위에 비추어 종합보험 가입 외에 원만한 합의를 고려해 불송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5제2026-4호에서 보험사가 든 불송치 결정서의 "의사가 중상해가 아니라고 회신" 기재에 대해서는, 질의 내용과 회신 근거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의사 자문은 법원의 중상해 판단에 참고자료일 뿐 기속하지 않으며,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골절에 중상해를 인정한 판례가 다수 있어(제주지법 2020고단823, 대전지법 2021고단2945 등) 그 기재만으로 명백히 중상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결론

인용(3건 모두) — 제2026-3호는 합의금 2억 원 중 특약 한도 30,000,000원, 제2026-4호는 합의금 30,000,000원, 제2026-5호는 합의금 4천만 원 중 특약 보상한도 1천만 원 가운데 보상책임액 5,000,000원을 약관에 따라 지급하라.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31,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형사합의금 특약은 "합의 시점"의 상해급수와 형사책임 가능성으로 본다. 종합보험 가입으로 사후에 불송치됐다는 것, 불송치 결정서에 의사가 중상해가 아니라고 했다는 기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거절 근거가 되지 않았다. 거절하려면 보험사가 "명백히 중상해가 아니고 악화 가능성이 희박했다"는 점을 보여야 한다.
"상해급수 1~3급"이 독립 지급사유로 규정된 약관 문언이 전제다. 중상해 요건만 있고 급수 문언이 없는 특약, 또는 불기소 · 무죄가 판명된 뒤에 약정 · 지급한 돈은 형사합의금이 아니라고 한 부분에 유의한다. 2009년의 제2009-6호(처벌 사유 자체가 없고 합의도 하지 않은 사망사고에 부지급)와 대비된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합의 시점의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실무 자료: 합의서(형사 입건 상태 · 처벌불원 문구 · 지급일), 합의 시점의 진단서 · 수술기록 · 입원 여부, 불송치 결정서 원문, 여러 특약이 있으면 한도 분담 구조(제2026-5호처럼 3천만 원 초과분 안분). 피해자가 수령권을 위임받아 직접 청구한 구조도 세 건에 공통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해당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실손) 특별약관 제1조 제1항 제3호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제4조 제1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 형법 제258조 · 제268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다279217 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나302161 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5. 3. 11. 선고 2024나217362 판결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4. 5. 14. 선고 2023가단58256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8. 선고 2023가단5085129 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5. 8. 14. 선고 2024노2489 판결 · 제주지방법원 2020. 6. 17. 선고 2020고단823 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2. 2. 7. 선고 2021고단29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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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6-3호 · 제2026-4호 · 제2026-5호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교통사고 형사합의 피해자 입장형사합의금 · 처벌불원서 · 형사공탁 · 합의서 · 운전자보험 · 민사합의와 차이

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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