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조문 원문

풀이

• 1보험회사 파산 시 계약자는 제5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의무보험까지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나면 이 조문으로 계약이 자동 실효되므로, 다른 회사로 갈아타는 것이 계약자의 선택이자 보호 수단이다. 실효 뒤에는 무보험 운행이 되므로 의무보험 가입 의무(자배법)가 별도로 문제 된다.
• 2실효될 때의 보험료는 제54조 제3항 제1호(계약자 책임 없는 사유 —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일단위 계산)로 환급된다. 파산 회사가 지급하지 못하는 보험금 · 환급금은 제58조에 따라 예금자보호법의 보장을 받는다.
• 3이 조문은 파산 ‘선고’를 기준으로 하고, 영업정지 · 계약이전 명령 같은 감독 조치는 대상이 아니다. 감독 조치로 다른 회사에 계약이 이전되면 계약은 그대로 이어진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입한 보험사가 파산하면 내 자동차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이 조문은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계약자가 해지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합니다. 그 전에 제52조 제1항 제6호로 해지할 수 있고, 지급되지 못하는 보험금 등은 제58조에 따라 예금자보호법의 보장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