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ㆍ해제

조문 원문

풀이

• 1① 본문: 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자차만 빼거나 특약만 없애는 일부 해지도 여기다. 단서: 의무보험(대인배상Ⅰ · 의무 대물)은 열거된 사유에만 해지할 수 있다 — 무보험 차량을 막기 위해서다.
• 2의무보험 해지 사유: 자배법 제5조 제4항의 차량(가입 대상 제외 · 도로 외 운행)으로 변경, 양도(제48조 · 제49조로 승계됐으면 불가), 말소등록으로 운행 중지(제49조 승계 시 불가), 천재지변 · 사고 · 화재 · 도난으로 운행 불능(제49조 승계 시 불가), 보험기간이 겹치는 다른 의무보험 계약 체결, 보험회사 파산, 자배법 제5조의2의 가입의무 면제 사유. 원문 끝에 제8호(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차 · 등록증 · 번호판 · 봉인을 인수하고 증명서를 발급) · 제9호(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인수)가 붙어 있는데 이는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이어진 것이다.
• 3②: 의무보험만 든 계약인데 그 전에 같은 차에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계약이 유효하게 있으면, 계약자는 그 다른 계약이 끝나기 전에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른 계약이 끝난 뒤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부터 시작하는 새 의무보험을 맺은 경우에만 해제할 수 있다. 해제되면 제54조 제5항에 따라 보험료 전액 환급이다.
• 4③: 타인을 위한 계약(계약자와 기명피보험자가 다름)에서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증권을 갖고 있어야 해지 · 해제할 수 있다. 회사 차를 직원 명의로 든 경우 등에서 문제 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이중가입의 정리. 제1항 제5호(해지)와 제2항(해제)은 다르다. 나중 계약이 의무보험만이고 앞 계약이 유효하면 해제(전액 환급)이고, 그 밖에는 해지(제54조 — 계약자 임의 해지는 의무보험을 제외하고 ‘책임 있는 사유’라 단기요율 계산)다. 어느 계약을 없애는지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진다.
• 2양도 후 해지. 차를 팔았는데 제48조의 승계 통지 없이 해지하면 의무보험 해지 사유(제2호)에 해당하고, 승계됐으면 해지가 막힌다. 환급 계산은 제54조 제4항 제1호가 의무보험 해지를 ‘책임 있는 사유’에서 빼므로 일할 계산이다.
• 3해지 뒤 사고. 제54조 제3항 제3호는 해지 전에 보상해야 할 사고가 있으면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다. 사고 접수 뒤 해지해 환급까지 받으려는 경우 이 문언에 걸린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보험을 중간에 해지할 수 있나요?

이 조문 제1항은 계약자가 언제든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되, 의무보험(대인배상Ⅰ · 의무 대물)은 차량 변경 · 양도 · 말소 · 운행불능 · 중복 가입 · 회사 파산 · 가입의무 면제 등 열거된 사유에만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환급액은 제54조가 정합니다.

Q. 실수로 자동차보험을 두 군데 들었습니다. 하나를 취소할 수 있나요?

제1항 제5호는 보험기간이 겹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계약을 맺은 경우 의무보험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의무보험만 체결한 계약에서 앞선 계약이 유효하면 그 종료 전에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해제는 제54조 제5항에 따라 전액 환급, 해지는 제54조 제3항의 계산을 따릅니다.

Q. 차를 폐차했는데 보험은 어떻게 하나요?

제1항 제3호는 피보험자동차의 말소등록으로 운행을 중지한 경우 의무보험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8호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차량 · 등록증 · 번호판 · 봉인을 인수하고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를 사유로 듭니다. 다만 제49조에 따라 계약을 새 차에 승계했다면 의무보험은 해지할 수 없습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보험료 미납 해지 · 부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