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 보험회사의 개인정보이용 및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조문 원문

풀이

• 1①: 제27조 제5호 · 제6호(무보험차상해 청구 시 배상의무자의 인적사항 · 보험 가입 내용)와 제46조 제1항 제2호 나목 · 다목(피해자 · 가해자 · 증인의 성명 · 주소 · 전화번호)으로 받은 개인정보는 보험사고 처리 목적으로만 이용한다. 마케팅 · 다른 계약 심사에 쓸 수 없다.
• 2②: 개인정보보호법 · 신용정보법이 정한 절차로 계약자 ·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세 가지를 다른 보험회사 ·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와 차량번호 · 형식 · 연식, 계약일시 · 종목 · 담보 · 가입금액 · 자기부담금 · 할인할증 · 특약 · 해지 내용과 사유, 사고일시 · 내용 · 보험금 지급내용과 사유. 보험개발원의 사고 · 할증 이력 조회, 중복 가입 확인이 이 근거로 이뤄진다.
• 3제2항의 정보 공유는 제53조 제3항(다른 보험 가입내역 미고지로는 해지 · 거절하지 않음)과 짝이다. 회사가 스스로 조회할 수 있으니 계약자에게 그 고지를 요구하지 않는 구조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사고 정보 공유와 할증. 제2항 제3호로 사고 · 지급 내용이 공유되면 다른 회사로 옮겨도 할증이 따라온다. 지급 뒤 환입(자비 처리로 전환)했을 때 이력이 어떻게 정정되는지가 실무 다툼이다.
• 2피해자 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1항의 ‘사고 처리 목적’ 범위가 구상 · 소송 · 보험사기 조사까지 포함하는지가 다퉈진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고 이력이 다른 보험사에도 공유되나요?

이 조문 제2항은 계약자 ·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사고일시 · 사고내용 · 보험금 지급내용과 사유 등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공 절차는 개인정보보호법 · 신용정보법이 정한 방식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