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 약관의 해석

조문 원문

풀이

• 1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하고 계약자에 따라 달리 해석하지 않는다 — 객관적 · 통일적 해석 원칙이다. 같은 문언이 사람마다 다른 결론으로 가지 않아야 한다.
• 2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다. 다만 판례는 이 원칙을 문언 · 목적 · 거래관행에 따른 객관적 해석을 거친 뒤에도 둘 이상의 해석이 남을 때 적용한다.
• 3③: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 ·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해석하지 않는다. 면책 조항(제8조 · 제14조 · 제19조 · 제23조)을 문언 밖으로 넓히지 못하게 한 것이고, 판례가 면책을 문언대로 적용하는 태도(대법원 2000다32130)와 함께 읽으면 ‘문언대로, 그러나 넓히지는 말라’는 뜻이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적용 순서. 대법원 2007다19624 는 불명확한 약관의 확정 방법과 시효 기산점을 다뤘고,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7-15호는 자차 전손 보험가액을 시세로 보면서 보험단체의 이익을 들어 개별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 2면책의 문언 해석. 대법원 2000다32130 은 자차 음주 · 무면허 면책을 문언대로 적용한 반면, 98다4330 · 98다26910 은 인보험의 같은 면책을 과실 사고에 적용하는 한 무효로 봐 담보 성격에 따라 결론을 달리했다. 제3항의 ‘확대해석 금지’와 약관규제법상 무효 판단은 다른 층위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관 문구가 애매하면 누구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나요?

이 조문 제2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불리한 내용을 확대해석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판례는 문언 · 목적에 따른 객관적 해석을 거친 뒤에도 뜻이 갈릴 때 이 원칙을 적용합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면책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표준약관
• 작성자 불이익 원칙

• 자차 전손 보험가액 — 증권 기재 차량가액은 협정가액이 아니고, 감가상각을 반영해 정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5호

• 인보험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은 과실 사고에 무효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4330

• 자기차량손해의 음주 · 무면허 면책은 문언대로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130

• 시효 기산점과 불명확한 약관의 확정 방법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