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보장

조문 원문

풀이

• 1보장의 근거는 약관이 아니라 예금자보호법이고, 이 조문은 그 사실을 알리는 안내 조항이다. 보장 대상 · 한도 · 방식(예금보험공사의 보험금 지급 또는 계약 이전)은 그 법령이 정하며 약관은 금액을 적지 않는다.
• 2제51조(파산선고 후 3개월 경과 시 실효) · 제52조 제1항 제6호(파산 시 의무보험 해지 가능)와 함께 읽으면, 회사 파산 시 계약자는 해지 · 환급을 받거나 실효까지 기다릴 수 있고, 그 환급금 · 미지급 보험금은 이 조문에 따라 보호된다.
• 3피해자의 직접청구권(제29조)도 보험회사에 대한 채권이므로 회사가 지급하지 못하면 같은 보장 체계의 문제가 되고, 의무보험(대인배상Ⅰ)은 자배법상 정부보장사업이 별도로 있다. 어느 쪽이 얼마를 보장하는지는 이 약관이 아니라 각 법령이 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보험도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이 조문은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장한다고 정합니다. 보장 한도 · 대상은 약관이 아니라 예금자보호법령이 정합니다.

Q. 보험사가 파산하면 해지하고 갈아타야 하나요, 기다려야 하나요?

이 조문은 지급 보장만 정합니다. 제52조 제1항 제6호는 회사 파산 시 의무보험까지 해지할 수 있게 하고, 제51조는 해지하지 않으면 파산선고일부터 3개월 뒤 계약이 실효된다고 정하므로, 그 사이 다른 회사 계약으로 옮기는 것이 약관이 열어 둔 경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