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 보험사기행위 금지

조문 원문

풀이

• 1주체에 ‘피해자 등’이 들어 있다. 가해자 쪽뿐 아니라 피해자의 허위 · 과장 청구(가짜 입원, 없는 부상, 부풀린 수리비, 고의 사고 유발)도 대상이다. 처벌의 근거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 형법이고 약관은 안내만 한다.
• 2계약 쪽 효과는 다른 조문이 정한다 — 체결 사기는 제50조(취소), 청구 사기는 제53조 제1항 제5호(해지), 고의 사고는 제5조 · 제8조 · 제14조 · 제19조 · 제23조(면책 · 구상). 금감원은 2025년 보험사기 적발 규모와 자동차보험 사기 유형을 매년 발표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사기와 과장의 경계. 대법원 2015다206461 은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을 직접 증거 없이 제반 사정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봤고, 2019다267020 은 허위 입원 청구로 신뢰관계가 파괴되면 장래 해지가 가능하다고 봤다. 경상 사고의 장기 치료 · 미수선 반복 청구가 사기인지 정당한 청구인지는 사실관계로 갈린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부상을 부풀려 청구해도 보험사기가 되나요?

이 조문은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피해자 등이 보험사기행위를 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며 피해자를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 어떤 행위가 사기인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법령과 사실관계로 판단됩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보험사기 · 부정취득 목적 계약

• 허위 입원 청구로 신뢰관계 파괴 시 장래 해지 가능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020

• 부정취득 목적은 직접 증거 없어도 제반 사정으로 판단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06461

• 2025년 보험사기 적발 1조 1,571억원 · 105,743명 — 금액 0.6% 증가, 인원 3.0% 감소

  금감원 통계 · 2026. 0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