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보험계약의 성립

조문 원문

풀이

• 1① 청약(계약자) + 승낙(회사). ② 청약과 함께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았으면 회사는 청약일부터 이 조문의 기간 안에 승낙 · 거절을 통지해야 하고, 통지가 없으면 승낙으로 본다(낙부통지의무 · 승낙의제). 심사가 길어져도 계약자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지 않게 하는 장치다.
• 2③ 승낙하면 지체 없이 증권을 주고, 거절하면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돈을 돌려준다. ④ 기존 계약을 연장 · 변경할 때는 증권에 기재하는 것으로 교부를 대신할 수 있다. 승낙 전 사고의 보장은 제25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항이 정한다.
• 3④가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 만기 갱신 · 가입금액 변경 때마다 새 증권을 받지 못했다고 계약이 안 된 것은 아니고, 기존 증권에 기재(배서)한 것으로 교부를 갈음한다. 증권을 받은 날은 제19조(청약의 철회)의 철회 기간 기산점이므로, 다툼이 있으면 회사가 증명한다(제19조 제6항).

자주 묻는 질문

Q. 청약하고 보험료를 냈는데 보험사가 아무 말이 없으면 계약된 건가요?

제2항은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 청약일부터 이 조문의 기간 안에 승낙 · 거절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그 사이 사고는 제25조 제2항 · 제3항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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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개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