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사기에 의한 계약

조문 원문

풀이

• 1요건은 ‘사기’(고지의무 위반보다 무거운, 속일 의도로 계약을 성립시킨 것)와 회사의 ‘증명’이다. 기간은 계약일부터 이 조문의 연수 이내이면서 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 이 조문의 개월 이내, 둘 다 지켜야 한다. 효과는 해지가 아니라 ‘취소’여서 계약이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된다.
• 2취소되면 제33조(보험료의 환급) 제3항 제2호에 따라 ‘책임 있는 사유’로 분류되고, 고의 · 중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는다(제33조 제1항 제2호 단서). 부활 시에도 제28조 제2항으로 준용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고지의무 위반과 사기의 경계. 제30조의 해지(1개월 · 2년 · 3년 제한)를 넘긴 뒤 회사가 이 조문의 취소를 대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사기는 기망의 고의를 회사가 증명해야 하므로 단순 오기 · 누락과 구별된다.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의 계약은 민법 103조 무효 법리와도 겹친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기로 취소되면 낸 보험료는 돌려받나요?

이 조문은 취소 요건만 정한다. 환급은 제33조(보험료의 환급)로 가는데, 취소는 ‘책임 있는 사유’이고 고의 · 중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고지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 보험사기 · 부정취득 목적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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