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계약의 무효

조문 원문

풀이

• 1보험은 ‘우연한’ 사고를 위한 것이므로 이미 불이 난 건물에 화재보험을 들 수는 없다. 본문은 무효를 선언하고, 단서는 보험료 반환 이자를 정한다 — 회사의 고의 · 과실로 무효가 됐거나,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납입일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 보험계약대출이율로 이자를 붙인다.
• 2보험료 환급 자체는 제33조(보험료의 환급) — 계약자 책임 없는 무효면 전액, 계약자의 고의 · 중과실로 무효가 됐으면 돌려주지 않는다. 사고가 이미 났음을 양쪽 다 몰랐던 경우(소급보험)의 취급은 이 조문이 아니라 상법의 문제다.
• 3‘이미 사고가 발생한’ 시점의 판단이 실무 쟁점이다. 불이 난 당일 소급해 청약한 경우는 분명하지만, 자연발열이 진행 중이던 목적물, 인근 화재로 위험이 임박한 상태에서 든 계약은 ‘사고 발생’과 ‘위험 증가’의 경계에 선다. 후자는 무효가 아니라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고지 문제로 다뤄진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이 난 줄 모르고 화재보험에 들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조문은 계약을 맺을 때 보험의 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이 무효라고 정한다. 계약자 · 회사가 몰랐는지에 따른 예외는 이 조문에 없고, 보험료 환급 여부는 제33조 제1항(책임 있는 사유인지)로 갈린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보장개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