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조문 원문

풀이

• 1① 설명은 ‘청약할 때’, 교부는 청약 후 지체 없이 서면 · 우편 · 전자우편 · 문자 등 계약자가 고른 방법으로. 전자 방식은 수신했을 때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 통신판매계약(표: 전화 · 우편 · 인터넷)에서는 가입한 특약만 담은 약관을 주고, 전화 계약은 계약자 동의를 얻어 질문 · 설명을 음성 녹음하는 것으로 설명을 갈음할 수 있다.
• 2③ 약관 · 청약서를 주지 않았거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표: 날인 · 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았으면 계약자는 계약 성립일부터 이 조문의 기간 안에 취소할 수 있다. ④ 취소하면 낸 보험료 전액에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해 돌려준다.
• 3취소 기간이 지나도 설명하지 않은 조항을 회사가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법리(약관규제법)는 이 조문과 별개로 작동한다. 제38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제2항은 교부 사실의 증명책임을 회사에 둔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무엇이 ‘중요한 내용’인가. 화재보험에서 재조달가액 특약의 통지 조항은 설명 대상(대법원 2024다301832), 위험 증가 통지 조항(제16조)은 상법을 되풀이한 것이어서 설명 대상이 아님(2011다23743). 면책조항 중 법령 · 상식으로 예상 가능한 것은 면제되지만, 배상책임보험 사안인 금감원 분쟁조정 2007-73호는 첫 가입자에게 주된 배상 유형의 면책을 설명하지 않았으면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 2설명 없이 고지의무 위반 해지. 대법원 96다4893 은 약관 설명이 없었으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고 했다. 설명의무 위반이 곧 고지의무 위반의 고의 · 중과실을 뜻하지는 않는다(금감원 분쟁조정 2022-4호).

자주 묻는 질문

Q. 설계사가 약관 설명을 안 했는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제3항은 약관 · 청약서 미교부, 중요 내용 미설명, 자필서명 누락 중 하나면 계약 성립일부터 이 조문의 기간 안에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준다고 정한다. 그 기간이 지난 뒤 설명하지 않은 조항의 효력은 이 조문이 아니라 약관규제법 · 판례의 문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설명의무
• 작성자 불이익 원칙
• 부당승환 · 불완전판매

• 약관 설명 없으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불가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4893

• 전동자전거 사용 미고지 후 사망, 중과실 아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2-4호

• 재조달가액 특약의 180일 통지 조항은 설명 대상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01832

• 화재보험 위험 증가 통지 조항은 설명 대상 아님 — 해지 기산점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23743, 23750

• 도료 결함 재도색비는 생산물 대체비용 면책이지만 첫 가입자에게 설명하지 않았으면 면책 주장 불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7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