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관할법원

조문 원문

풀이

• 1회사 본점 소재지가 아니라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기준이다. 계약자가 소송을 낼 때 가까운 법원에 낼 수 있고, 회사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낼 때도 계약자 주소지로 와야 한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면 다른 법원으로 정할 수 있다.
• 2“계약자”의 주소지이므로 수익자가 소송을 낼 때는 계약자 주소지가 기준이 된다. 민사소송법상 다른 관할(의무이행지 등)이 경합할 수 있고, 이 조문은 약관상 합의관할을 정한 것이다. 계약자가 이사해 주소가 바뀌었으면 소 제기 당시의 주소가 기준이 되고, 제11조(주소변경통지)의 최종 주소와는 별개다.
• 3이 조문은 소송과 민사조정만 다룬다. 금감원 분쟁조정(제37조)은 법원 절차가 아니라 관할 문제가 없고, 소액분쟁에서는 조정이 개시되면 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제37조 ②). 회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을 때 계약자가 관할 위반을 다투는 것(이송 신청)이 이 조문의 실무적 쓰임이다.
• 4“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는 개별 합의를 뜻한다. 약관 자체에 회사 본점 소재지 법원을 관할로 정한 조항은 약관규제법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라, 표준약관은 계약자 주소지를 기본으로 뒀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금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이 조문은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을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정한다.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상의 다른 관할과 경합하는 경우의 처리는 이 조문이 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