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분쟁의 조정

조문 원문

풀이

• 1① 분쟁 당사자 ·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회사가 기록 · 유지 ·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 제공 ·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다(2021.7.1. 개정) — 손해사정서 · 의료자문 결과 · 녹취 등을 받아 볼 근거다.
• 2② 소송 금지 —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으로 주장하는 권리 · 이익의 가액이 금소법 제42조가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에서 조정절차가 개시되면, 회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2021.7.1. 신설). 회사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으로 조정을 무력화하는 것을 막는 규정이다.
• 3조정 신청은 제8조 ② 2호에 따라 회사의 지급예정일을 30영업일 밖으로 늦출 수 있는 사유이기도 하다. 조정과 별개로 소송은 제38조(관할법원)에 따라 계약자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고, 조정 신청이 시효 중단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금소법 · 민법이 정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자료 열람의 범위 — ①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가 한정이다. 회사가 의료자문 결과 · 조사보고서를 내부 자료라며 거부하는 경우 금소법상 자료열람요구권과 개인정보 보호법상 열람권이 함께 근거가 된다.
• 2소액분쟁의 소송 금지 — ②의 “일정 금액”은 금소법 시행령이 정한다. 그 금액을 넘는 분쟁에서는 회사가 조정 중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러면 조정은 중지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사가 보험금을 안 줘서 금감원에 신청하면 보험사가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이 조문 ②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으로 주장하는 가액이 금소법 제42조가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에서 조정절차가 개시되면 회사가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그 금액을 넘는 분쟁에는 이 제한이 없다.

Q. 보험사가 의뢰한 의료자문 결과를 볼 수 있나요?

이 조문 ①은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 유지 ·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 제공 ·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조정 절차 안에서의 권리이고, 범위는 관계 법령(금소법 등)이 정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손해사정서
• 재심사 · 이의신청
• 분쟁조정 (금융감독원)
• 민원 (금융감독원 · 보험회사)
• 의료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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