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소멸시효

조문 원문

풀이

• 1여섯 가지 청구권 모두 3년이다(2014.12.26. 개정으로 2년에서 3년). 언제부터 3년인지(기산점)는 약관이 정하지 않고 판례가 정해 왔다 — 원칙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사고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다.
• 2시효는 청구 · 소송 · 회사의 승인 등으로 중단된다. 회사가 “추가 확인 뒤 지급하겠다”고 한 것이 최고의 효력을 이어 가는지, 단순 청구가 중단 사유인지가 판례로 갈린다. 시효가 완성됐어도 회사가 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3후유장해에서는 기산점이 특히 문제된다. 180일 뒤 판정 규정(제4조 ③)과 장해 확정 시점, 악화로 인한 추가 보험금의 별도 기산이 얽힌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기산점 — 원칙은 사고 발생 시, 예외는 안 때부터(2000다31168 · 92다39822). 지급유예기간은 기산점을 늦추지 않는다(2005다59383). 불명확한 약관의 확정 방법과 기산점(2007다19624). 후유장해는 180일 뒤 장해 판정 약관과 시효 기산점(2019다214248), 장해 악화로 인한 추가 보험금은 별도 기산(2009다52359), 사고 5년 뒤 실명 진단에서 장해진단 시점부터(fss-2021-14). 군의문사 결정 뒤의 시효 기산(2015다30398).
• 2중단 — 1차 청구만으로는 중단되지 않고 유예 요청은 채권자가 증명(2021다271947), 보험사가 추가 확인 뒤 지급하겠다고 하면 최고 효력 계속(2010다53198), 시효이익 포기 후 재진행(2009다14340).
• 3신의칙 — 지급 거절만으로 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이 되지 않는다(2016다218713). 2년 후 자살 재해사망보험금도 시효 완성이고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2016다224183). 반대로 의식불명 피보험자에 대한 시효 항변은 신의칙 위반(2009다44327), 생존보험금 가산금에 대한 시효 주장을 신의칙 위반으로 본 결정례(fss-2017-14).

자주 묻는 질문

Q. 사고가 난 지 3년이 넘었는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조문은 보험금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한다. 언제부터 3년인지는 판례가 정하는데, 원칙은 보험사고 발생 시이고 사고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다(2000다31168). 후유장해는 장해가 확정된 시점이 문제되고(2019다214248 · fss-2021-14), 그 사이 청구 · 승인 등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도 본다. 개별 사안의 기산점은 사실관계로 갈린다.

Q. 보험사에 청구서를 냈으면 시효가 멈추나요?

이 조문은 3년의 기간만 정하고 중단 사유는 민법이 정한다. 대법원 2021다271947 은 1차 청구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봤고, 2010다53198 은 보험사가 추가 확인 뒤 지급하겠다고 했으면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봤다. 청구 뒤 6개월 안에 소송 · 조정 등 후속 조치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 기한)
• 증상 고정 · 장해 판정 시기
• 사고 통지 · 청구 기한

• 사고 발생이 불분명하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기산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

• 소멸시효 원칙은 사고 발생 시, 예외는 안 때부터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 장해 악화로 인한 추가 보험금은 별도로 기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2359

• 지급 거절만으로 시효 항변이 권리남용 되지 않음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18713, 218720

• 사고 5년 뒤 실명 진단, 소멸시효는 장해진단 시점부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14호

• 생존보험금 가산금에 대한 소멸시효 주장, 신의칙 위반으로 불허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4호

• 지급유예기간은 시효 기산점을 늦추지 않는다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다59383, 59390

• 시효 기산점과 불명확한 약관의 확정 방법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 180일 뒤 장해 판정 약관과 시효 기산점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9다214248, 214255

• 자살의 의미와 군의문사 결정 뒤의 시효 기산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다30398

• 2년 후 자살 재해사망보험금도 시효 완성, 신의칙 위반 아님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24183, 224190

• 의식불명 피보험자에 대한 시효 항변은 신의칙 위반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44327

• 보험사가 추가 확인 뒤 지급하겠다고 하면 최고 효력 계속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다53198

• 1차 청구만으로는 시효 중단 안 됨 — 유예 요청은 채권자 증명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71947

• 무보험차 보험금청구권 시효와 시효이익 포기 후 재진행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