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관할법원

조문 원문

풀이

• 1회사 본점 소재지가 아니라 계약자의 주소지 법원이 원칙이고,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면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조문은 계약자와 회사 사이의 소송에 관한 것이고, 피해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소송의 관할은 민사소송법이 정한다.
• 2피해자가 회사에 직접청구권(제12조)을 행사하는 소송도 이 조문의 ‘계약자와 회사 사이’가 아니므로 민사소송법상 관할(피고 소재지 · 불법행위지 · 의무이행지)로 간다. 회사가 계약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낼 때는 이 조문이 적용되어 계약자 주소지 법원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인데 가해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하면 어느 법원인가요?

이 조문은 계약자와 회사 사이의 소송에만 적용된다.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제12조) 소송은 이 약관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의 소송이므로 민사소송법이 정한 관할(피고 소재지 · 불법행위지 등)을 따른다.

Q.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하려면 어느 법원에 내나요?

이 조문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정한다.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