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소멸시효

조문 원문

풀이

• 1기간은 이 조문의 연수이고 상법 662조와 같다. 기산점은 이 조문에 없다 — 판례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 발생 시, 과실 없이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라고 본다. 배상책임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이 확정(합의 · 판결)돼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기산점이 사고일과 다를 수 있다. 청구 · 소송 · 분쟁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킨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시효. 대법원 2003다6774 는 상법 724조 2항의 직접청구권이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민법 766조 1항의 3년 시효가 적용된다고 했고, 2024다203655 는 공제회가 대위한 직접청구권의 시효를 피해자 측이 손해 ·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으로 봤다.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이 조문)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민법)은 기산점이 다르다.
• 2기산점과 중단. 대법원 2005다59383 은 시효가 사고 발생 시부터 진행한다고 했고, 2010다53198 은 회사가 추가 확인 뒤 지급하겠다고 하면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했다. 회사의 구상권 시효는 별도 — 2024다249729(직접 구상권 5년, 대위 구상권 10년).

자주 묻는 질문

Q. 2년 전 사고인데 피해자가 이제 배상을 요구합니다. 보험 청구가 되나요?

이 조문은 보험금청구권을 이 조문의 연수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한다. 기산점은 조문에 없고 판례상 원칙적으로 사고 발생 시이며, 배상책임의 확정 시점이 문제 될 수 있다. 제5조의 통지 지연에 따른 증가 손해 제외는 별개이고,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시효는 대법원 2003다6774 가 3년으로 봤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 기한)
• 사고 통지 · 청구 기한
• 직접청구권 (피해자의 보험회사 직접 청구)

• 사고 5년 뒤 실명 진단, 소멸시효는 장해진단 시점부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14호

•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성질과 3년 소멸시효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 지급유예기간은 시효 기산점을 늦추지 않는다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다59383, 59390

• 공동불법행위 보험자 간 구상권 5년, 대위 구상권 10년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49729

• 학교안전공제회가 대위한 직접청구권의 시효는 3년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03655

• 보험사가 추가 확인 뒤 지급하겠다고 하면 최고 효력 계속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다53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