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2025-03-31 개정 · 조문 43개 ·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제1조목적배상책임보험 뭐 보장하나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범위 · 법률상 배상책임 뜻풀이
- 제2조용어의 정의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액 뜻 · 일배책 자기부담금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 기준풀이
- 제3조보상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 보상하는 손해 · 일배책 변호사비용 소송비용 · 누수 아랫집 배상 보험풀이
-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배상책임보험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일배책 고의 면책 · 일배책 빌린 물건 파손 보상 안됨풀이
-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일배책 사고 접수 언제까지 · 배상책임보험 소송 당했을 때 통지 · 일배책 신고 안 하고 합의하면풀이
- 제6조보험금의 청구배상책임보험 청구 서류 · 일배책 청구 방법 합의서 · 배상금 먼저 주고 보험 청구풀이
-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배상책임보험금 언제 나오나 · 보험금 지급 기한 7일 지연이자 · 가지급보험금 50%풀이
-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액 1억 · 일배책 자기부담금 20만원 · 배상책임보험 총보상한도액풀이
- 제9조의무보험과의 관계의무보험 초과분만 보상 · 재난배상책임보험 일배책 관계 · 의무보험 미가입 배상책임보험 공제풀이
- 제10조보험금의 분담일배책 중복가입 보상 · 배상책임보험 두 개 가입 분담 · 부부 일배책 각자 가입 중복풀이
- 제11조손해방지의무일배책 보험사 동의 없이 합의하면 · 배상책임보험 합의 전 보험사 동의 · 손해방지의무 위반 감액풀이
-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배상책임보험 피해자 직접청구 · 일배책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 · 직접청구권 소멸시효 3년풀이
- 제13조합의ㆍ절충ㆍ중재ㆍ소송의 협조ㆍ대행 등배상책임보험 소송 대행 · 보험사가 대신 소송 해주나 · 일배책 변호사 선임 보험사풀이
- 제14조대위권배상책임보험 구상권 · 일배책 보험사 구상 시공사 · 보험자대위 범위풀이
-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배상책임보험 고지의무 · 영업배상책임보험 업종 잘못 알리면 · 가입질문서 시설 누락풀이
- 제16조계약 후 알릴 의무배상책임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 영업배상책임 업종 변경 통지 · 가게 양도 배상책임보험 승계풀이
-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보험 사기 계약 취소 5년 · 배상책임보험 사기 취소 · 고지의무 위반과 사기 차이풀이
- 제18조보험계약의 성립보험계약 성립 시점 · 청약 승낙 30일 승낙 간주 · 배상책임보험 심사 중 사고풀이
- 제19조청약의 철회보험 청약철회 15일 · 배상책임보험 청약철회 · 의무보험 청약철회 조건풀이
- 제20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보험 약관 설명 안 해줬을 때 · 약관 설명의무 위반 취소 3개월 · 면책조항 설명 안 했으면 무효풀이
- 제21조계약의 무효보험계약 무효 사유 · 이미 사고 난 뒤 배상책임보험 가입 · 누수 발생 후 일배책 가입풀이
-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액 변경 · 배상책임보험 계약자 변경 · 사업 양도 보험 피보험자 변경풀이
- 제23조조사배상책임보험 시설 조사 개선 요청 · 보험사 계약 효력 정지 · 영업배상책임보험 회계장부 열람풀이
- 제24조타인을 위한 계약타인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 하청업체 피보험자 추가 보험 · 건물주가 상인 위해 배상책임보험풀이
- 제25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보험 보장개시일 언제부터 · 배상책임보험 승낙 전 사고 보장 · 첫 보험료 낸 날 사고풀이
- 제26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보험료 납입기일 뜻 · 배상책임보험 분납 연체 · 보험료 영수증풀이
-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보험료 미납 해지 절차 · 보험료 연체 14일 독촉 · 납입최고 안 하고 해지풀이
- 제2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보험 부활 3년 · 보험료 미납 해지 후 부활 방법 · 부활 연체보험료 이자풀이
- 제29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보험 특별부활 · 압류로 해지된 보험 피보험자 부활 · 타인을 위한 보험 강제집행 해지풀이
- 제30조계약의 해지배상책임보험 해지 사유 · 고지의무 위반 해지 2년 3년 · 보험사 해지 1개월 제척기간풀이
- 제30조의2위법계약의 해지위법계약 해지권 · 금소법 47조 보험 해지 · 불완전판매 보험 해지 요구풀이
-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보험금 청구 서류 위조 해지 · 피해자와 짜고 보험금 청구 · 보험금 부풀려 청구하면풀이
- 제32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보험사 파산하면 보험 · 보험회사 파산 계약 해지 · 보험사 망하면 배상책임보험풀이
- 제33조보험료의 환급배상책임보험 중도해지 환급금 · 보험 해지 단기요율 공제 · 보험료 환급 일할계산풀이
- 제34조분쟁의 조정배상책임보험 분쟁조정 신청 ·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 · 보험사 소송 못 걸게 소액분쟁풀이
- 제35조관할법원보험 소송 관할법원 · 보험사 소송 어디 법원 · 계약자 주소지 관할풀이
- 제36조소멸시효배상책임보험금 청구 기한 3년 · 보험금 소멸시효 언제부터 · 직접청구권 소멸시효 3년풀이
- 제37조약관의 해석약관 작성자 불이익 원칙 · 보험약관 애매하면 계약자 유리 · 면책조항 축소해석풀이
- 제38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보험 안내자료 약관 다를 때 · 설계사 설명과 약관 다르면 · 보험 설명서 교부 확인풀이
- 제39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사 채무부존재 소송 손해배상 · 설계사 잘못 보험사 책임 · 불공정 합의 취소풀이
- 제40조개인정보보호보험사 개인정보 제공 동의 · 보험 가입내역 조회 동의 · 보험사 개인정보 관리풀이
- 제41조준거법보험약관 준거법 · 약관에 없는 내용 상법 적용 · 상법 보험편 책임보험풀이
- 제42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보험사 파산 예금자보호 · 배상책임보험 예금자보호 되나 · 보험금 지급 보장 예금보험공사풀이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