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인은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에 소속되어 손해 발생 사실 확인과 사정 업무를 보조한다. 금감원 안내에 따르면 손해사정업 등록 전에 한국손해사정사회에 보조인 현황을 신고하며, 자격 요건은 해당 분야 1차 합격자, 2년 이상 경력자, 보험연수원 · 손해보험협회 · 손해사정사단체 · 보험개발원의 연수과정 이수자, 4년제 보험관련학과 졸업자다.
보험회사 종합공시의 손해사정사 보유현황은 자격자와 보조인을 나눠 싣는다. 실무 인력의 상당수가 보조인 신분으로 조사 · 서면심사 업무를 하며, 채용공고도 자격을 필수가 아닌 우대 조건으로 적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보조인이 하는 일의 법적 범위는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다. 보험업법 제186조 제3항은 손해사정사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보조인을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제189조 제3항은 거짓 손해사정, 어느 한쪽에 유리한 업무 수행, 개인정보 누설, 명의 대여, 정당한 사유 없는 지연, 중복 · 무관 서류 요구, 보험금 지급을 조건으로 한 합의 요구 같은 금지행위가 보조인에게도 적용된다고 명시한다. 자기 명의로 손해사정을 하는 것은 보조의 범위 밖이다.
보조인도 교육 의무가 있다. 2024년 신설된 보험업법 제186조의2와 시행령 제96조의4에 따라 보험회사 · 법인 손해사정업자는 소속 보조인에게, 개인 손해사정업자의 보조인은 스스로, 보조인이 된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날부터 12개월 이내) 교육을 받는다. 손해사정사의 기준일이 최초 등록일인 것과 다르다. 한국손해사정사회 부설 손해사정연수원은 보조인 등록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손해사정 보조인이란 무엇인가요?
- 손해사정사 아래에서 손해 발생 확인과 사정을 보조하는 사람. 1차 합격자 · 경력자 · 연수과정 이수자 등 자격 요건이 있다.
- Q. 손해사정 보조인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 보조인의 자격 요건은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어디에도 없다. 제186조 제3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만 쓴다. 1차 합격자 · 2년 경력자 · 연수과정 이수자 · 보험관련학과 졸업자라는 요건은 금감원 안내 게시글이 시행세칙을 인용한 것이고, 이 사전은 그 세칙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요건이 바뀌었는지는 금감원 최신 안내로 본다. 보조인이 할 수 있는 일의 경계. 보조인은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지 자기 명의로 손해사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손해사정사가 보조인에게 자기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면 제189조 제3항 제3호(명의 대여)에 걸린다. 손해사정서에 누가 서명하는지, 현장조사 · 서면심사 결과를 누가 최종 판단하는지가 이 선이다. 의무는 보조인에게도 미친다. 제189조 제3항의 금지행위(고의 은폐 · 거짓 사정, 일방 유리 수행, 개인정보 누설, 지연, 중복 서류 요구, 합의서 요구 등)는 조문이 "보조인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제186조의2의 교육 의무도 보조인을 포함한다. 교육 기준일은 손해사정사와 달리 "보조인이 된 날"이다.
- Q. 손해사정 보조인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1. 보조인으로 일하기 전에 소속 손해사정사 · 법인이 등록돼 있는지, 내가 보조인으로 신고됐는지(신고 창구는 금감원 안내 기준 손해사정사 단체) 확인한다. 2. 내 업무가 "보조"의 범위인지 본다 — 손해사정서의 작성 명의 · 서명이 등록 손해사정사인지, 최종 판단을 내가 자기 명의로 하고 있지 않은지. 3. 보조인이 된 날을 적어 둔다. 그 날 기준 2년마다 교육 의무의 기준일이다. 4. 보조인 등록교육은 한국손해사정사회 부설 손해사정연수원 과정에 있다(연수원 안내). 이수했다면 수료 기록과 보조인 신고 기록을 함께 보관하고, 1차 면제를 염두에 두면 그 해 공고의 경력면제서류 사전등록 기간을 미리 적어 둔다. 5. 나중에 1차 면제 · 수습 면제로 쓸 수 있도록 재직 · 경력증명서에 부서와 담당 업무(손해사정 관련)가 드러나게 받아 둔다. 6. 명함 · 프로필 직함에 손해사정사 · 유사 명칭을 쓰지 않는다. 등록 전에는 소속 손해사정사 · 법인의 보조인 지위로 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