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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본인부담 연간 상한이 있는 세대인지 확인이 막막해요

재택하루· 조회 41
자기부담이 연간 어느 선에서 멈추는 구조인지 고객이 물으시는데 이 계약이 그런 세대인지 어디를 봐야 확인되는지 모르겠어요. 잘못 안내하면 기대만 키울까 봐 막막합니다.

답변 2

yoon_c

연간 본인부담 상한 같은 구조는 세대·상품마다 유무가 달라서 증권과 약관의 자기부담 조항을 직접 봐야 해요. 상한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항목에 적용되는지가 조항에 명시됩니다. 기억으로 있다 없다 말하지 마시고, 조항을 함께 확인해 이 계약은 이렇게 돼 있다고 안내하세요. 없으면 기대를 미리 조정해 드리는 게 낫습니다.

보고서쓰는중

상한의 유무는 세대와 특약으로 갈리므로 증권의 가입일자부터 잡는 것이 빠릅니다. 실손은 2009년 9월 이전,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 2021년 7월 이후로 세대가 나뉘고, 표준약관 2026년 5월 6일 개정으로 기본형과 중증 비급여 특약, 비중증 비급여 특약 구조가 들어왔습니다. 상한 문언도 세대마다 다릅니다. 3세대는 비급여를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 세 특약으로 나누고 각각 연 한도를 두었습니다. 신규상품 표준약관은 상급종합·종합병원 입원에서 상해·질병 및 3대 비급여 의료비의 공제금액이 연간 500만원을 넘으면 500만원까지만 공제한다고 적고, 중증 비급여 특약에는 상급종합·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자기부담 상한 500만원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비중증 비급여 특약은 자기부담 50%에 연간 1천만원 한도입니다. 기억으로 답하지 마시고 약관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조항 번호를 적어 고객과 같은 화면을 보며 설명하십시오. 상한이 없는 세대라면 그 사실을 먼저 알려 드리는 편이 낫습니다. 기대를 세워 놓고 뒤에 정정하면 설명 책임 문제가 되니, 조항 화면을 함께 보며 이 계약은 이렇게 적혀 있다고 말씀드리십시오. 갱신과 재가입 시점도 같이 짚어 두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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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