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데렐라주사를 치료라고 청구했는데 이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Question

미용으로 알려진 주사를 치료 목적이라며 청구하신 건입니다.
진료기록엔 피로·컨디션 관련 기재만 보이고요.
치료 목적이라는 주장과 기록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판례요약중 · Answer

주장보다 기록이에요. 진단명이 붙어 있어도 그 상병의 치료로서 그 주사가 필요했는지가 기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피로·컨디션 개선 같은 기재만 남으면 약관의 미용·건강증진 목적 조항이 걸리는 편이고요. 세부내역서와 진료기록을 대조해 치료적 연결이 있는지부터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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