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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같은 병원에서 코드를 두 번 바꿔서 경위 설명이 부담스럽습니다

이제일년· 조회 10
발급된 진단서가 세 장인데 코드가 두 번 바뀌었습니다. 같은 병원 같은 주치의고요. 경위를 정리해서 보고해야 하는데 어떤 관점으로 써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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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hy_jung

경위는 해석 없이 사실만 시간순으로 쓰시는 게 안전합니다. 각 진단서의 발급일과 코드, 그 사이에 있었던 진료와 검사, 그리고 해당 시기의 의무기록 기재를 나란히 붙이세요. 왜 바뀌었는지에 대한 추정은 쓰지 마시고, 확인이 필요한 지점만 질문 형태로 남기시면 됩니다. 추정을 쓰면 나중에 그 문장이 발목을 잡아요.

이제일년

추정 없이 사실만 시간순으로 쓰겠습니다.

자기부담금폭탄맞은유령12

진단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작성 · 교부하는 법정 문서고 상병코드는 그 진단을 분류 체계에 맞춰 옮긴 값이라, 코드가 바뀌었다는 건 그 사이 진단 판단이 달라졌다는 뜻이 됩니다. 왜 달라졌는지는 쓰신 분만 알 수 있어서 경위서에 추정을 적으면 나중에 그 문장이 근거로 되돌아와요. 표준약관은 청구 서류 가운데 사고증명서를 진료비계산서 · 사망진단서 · 장해진단서 · 입원치료확인서 · 처방전 등으로 적고, 그 서류는 의료법에서 정한 국내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문서의 형식 요건은 여기까지고 코드 변경 경위를 적어 내라는 조항은 없어요. 그래서 경위 정리는 사실만 시간순으로 붙이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각 진단서의 발급일과 코드, 그 사이의 진료 · 검사 날짜, 같은 시기 의무기록의 기재를 나란히 두고 해석은 비워 두세요. 영상이나 조직검사 결과보고일이 코드 변경일보다 앞서는지도 표에 같이 넣어 두시면 읽는 쪽이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의료법은 직접 진찰한 의사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서 발급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니, 확인이 필요한 지점은 주치의에게 변경 근거를 묻는 소견 요청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질문은 어느 검사 결과를 근거로 코드를 바꾸었는지처럼 항목으로 끊어 적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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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