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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증상 없이 좁아진 혈관만 확인된 분이라 검토가 조심스럽습니다

새벽고속도로· 조회 25
다른 검사를 하다가 혈관이 좁아진 것이 확인됐습니다. 증상은 전혀 없으셨고 시술도 안 하셨어요. 진단서는 발급받아 오셨는데 치료 기록이라고 할 게 거의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검토해야 할지 조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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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자전거출근

진단서를 발급한 과와 검사를 시행한 과가 같은가요. 다르면 근거 자료 위치도 달라서요.

새벽고속도로

검사는 다른 과에서 했고 진단서는 순환기 쪽에서 받으셨어요.

사무실창가

그러면 검사 시행 과의 판독 소견과 진단서를 발급한 과의 외래 기록을 모두 받으세요. 진단서 한 장만으로는 어떤 판단을 거쳤는지가 안 보입니다. 이후 치료 계획이 기록에 적혀 있는지도 같이 확인하시고요.

등산가는길

저는 이런 건일수록 담보 정의를 더 꼼꼼히 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정의에 증상이나 치료를 요구하는 문구가 없는 경우도 있고 진단 확정 방법만 규정한 경우도 있어서, 치료 기록이 없다는 사실이 곧 검토 종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자료가 얇다고 먼저 마음을 정하면 놓치는 조항이 생깁니다.

새벽고속도로

자료가 없어서 안 되겠거니 하고 있었는데 정의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감가상각당한문어41

치료 기록이 얇은 건일수록 '담보 정의가 무엇을 요구하느냐'부터 펴 놓고 보시는 게 맞아요. 댓글을 보니 검사는 다른 과, 진단서는 순환기 쪽이라 심장 혈관 쪽 담보일 가능성이 크겠네요. 심장 쪽 진단 담보의 요건은 표준약관이 아니라 개별 상품 약관의 정의 조항과 별표 분류표에 있습니다. 공개된 한 약관을 보면 허혈심장질환 담보는 KCD I20~I25를 넣어 I25(만성 허혈심장병)까지 포함하는 반면, 급성심근경색 담보는 I21~I23만 봐요. 같은 '혈관이 좁아졌다'도 진단서 코드가 어느 번호냐에 따라 청구할 담보 자체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그 약관의 진단확정 문구는 의사가 병력과 함께 심전도 · 심장초음파 · 관상동맥촬영술 · 심근효소검사 등을 근거로 진단한다는 식으로, 검사 근거를 요구하는 형태였어요. 가입하신 약관이 어떤지는 그 별표를 직접 보셔야 합니다. 순서는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진단서의 병명과 KCD 코드를 확인하고, 그 코드가 청구 담보의 별표 목록에 있는지 대조합니다. 다음으로 진단확정(약관이 정한 사람이 정한 검사를 근거로 병명을 확정한 것)의 근거가 된 검사 결과지를 받아요. 검사한 과의 판독 소견, 그리고 순환기 쪽 외래기록에서 어느 검사를 보고 이 병명을 붙였는지 적힌 문장이 필요합니다. 의료법 제17조상 진단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만 발급하니, 그 근거가 외래기록에 남아 있는 편이에요. 치료 기록이 없다는 사실은 이 대조를 마친 다음에 의미를 따질 일입니다. 지금은 진단서 코드, 검사 결과지, 순환기 외래기록 세 가지를 먼저 요청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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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