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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오래된 병변 계열 코드가 정의표에 걸리는지 대조가 안 돼 답답해요

현장가는중· 조회 12
진단서에 붙은 코드가 급성기 질환보다는 만성 변화를 가리키는 계열입니다. 약관 정의표를 펴봤는데 그 계열이 통째로 들어간 건지 일부만 들어간 건지 읽어내기가 어렵습니다. 회사 담당자도 확답을 안 주셔서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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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woo_note

정의표가 세 자리까지만 적혀 있나요 아니면 소수점 뒤까지 적혀 있나요. 그 차이로 해석이 갈립니다.

현장가는중

표에는 세 자리까지만 적혀 있고 진단서 코드는 더 세분돼 있어요.

라디오

표가 세 자리면 그 아래 세분류가 어떻게 다뤄지는지에 관한 문구가 표 위아래에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만 보지 마시고 표 앞뒤 문장을 같이 읽어보세요. 개정 차수 표기도 그 근처에 적혀 있습니다.

클립

담당자가 확답을 안 주는 상황이면 구두로 계속 물어보는 것보다 문서로 질의를 넣는 편이 낫습니다. 표의 어느 항목을 기준으로 보는지, 세분류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적어서 회신을 받으면 그 회신 자체가 다음 단계의 자료가 돼요. 통화로만 진행하면 나중에 남는 게 없습니다.

현장가는중

문서로 질의 넣었더니 이번엔 문구를 인용해서 회신이 왔습니다.

sy88

정의표 대조는 코드 체계를 맞추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약관 분류표가 인용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차수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분류표 머리나 각주에 몇 차 개정 기준인지와 이후 개정에 대응하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최근 약관에는 제9차 개정 이후 보장 여부는 진단 당시 시행 중인 KCD로 판단하고, 진단 당시 분류로 판단된 것은 이후 개정으로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9차 개정판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므로 진단일이 대조의 기준이 됩니다. 다음은 표기 단위입니다. 분류표가 세 자리 코드로 적혀 있으면 그 아래 세분류를 포함하는 것으로 읽히고, 네 자리로 적혀 있으면 적힌 세분류만 들어갑니다. 괄호 안의 제외 문구나 각주가 있으면 그 문구가 우선합니다. 만성 변화를 가리키는 코드가 같은 세 자리 안에 있더라도 각주에서 빠져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코드와 함께 진단서의 진단명과 진료기록의 검사 결과가 맞는지도 대조합니다. 진단서 코드와 기록이 어긋나면 회사는 기록을 기준으로 다시 보려 하고, 진단비 담보는 약관의 진단확정 요건(검사 방법 · 진단 주체)이 따로 있어 코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해석이 두 갈래로 나뉠 때의 원칙도 약관에 있습니다. 표준약관의 약관 해석 조항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담당자가 확답을 주지 않으면 인용 KCD 차수, 해당 코드가 표의 어느 행에 대응한다고 보는지, 각주 적용 여부 세 가지를 적어 서면으로 질의하고 회신을 받아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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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