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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내시경 중 출혈 부위를 클립으로 지혈한 건인데 이걸 수술로 볼 수 있나요

오늘도출장· 조회 15
위궤양 출혈로 응급 내시경을 받으면서 출혈 부위를 클립으로 지혈한 고객 건이에요. 실손 입원비는 문제없이 갔는데 고객이 수술비 특약도 되냐고 물으십니다. 내시경으로 조직을 떼어낸 건 없고 클립으로 집고 약물을 뿌린 게 전부예요. 절단 절제는 없지만 기구로 생체에 조작을 한 건 맞는 것 같아서 약관 수술 정의에 드는지 처음 보는 유형이라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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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ricky_k

수술비 특약이 정의형이에요, 수술분류표 열거형이에요? 열거형이면 내시경 지혈술이 표에 있는지만 보면 돼서 질문이 훨씬 짧아져요.

오늘도출장

정의형이에요. 그래서 조작에 드는지가 문제네요.

민원회신

"기구로 조작을 했으니 수술" 이라고 단순화하면 위험해요. 약관 정의는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이라 "등"이 어디까지인지가 늘 쟁점이고, 금감원 안내에서는 관상동맥조영술이나 단순 주입 같은 건 수술이 아니라고 정리한 반면 변연절제 포함 봉합은 수술이라고 했어요. 지혈 클립은 조직을 없애는 조작이 아니라 고정하는 조작이라 어느 쪽에 놓느냐가 갈릴 수 있어요. 시술기록에 클립 외에 소작이나 절제가 있었는지를 봐야 해요.

오늘도출장

시술기록에 소작이 있었는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가상각당한좀비

기록 확인이 끝나면 회사 수술 판정 지침에 내시경 지혈술 항목이 있는지 보세요. 자주 나오는 시술은 회사가 미리 정리해 둔 경우가 많아서 그걸 따르는 게 개인 판단보다 안전해요. 없으면 자문으로 넘기는 게 맞고요.

실손믿었던호구

정의형 수술비 특약이면 질문은 '클립으로 집고 약물을 뿌린 처치가 약관의 조작에 해당하느냐'로 좁혀지고, 그 답은 시술기록의 처치 문구가 정해요. 정의형 약관은 대개 수술을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두고 흡인 · 천자 같은 조치나 신경차단은 제외해요. 금감원이 2024년 정리한 유의사항을 보면 관상동맥조영술 · 체외충격파 · 약물 주입 · 단순 봉합은 수술이 아닌 쪽, 변연절제를 포함한 창상봉합이나 체외충격파쇄석술은 수술인 쪽에 놓였어요. 신경성형술을 수술로 본 결정례는 카테터로 유착을 물리적으로 박리한 점을 근거로 삼았고요. 기준은 '기구를 썼느냐'가 아니라 조직에 절단 · 절제에 준하는 물리적 변화를 줬느냐예요. 그 기준에서 내시경 지혈은 기록에 따라 갈릴 수 있어요. 클립으로 출혈 혈관을 물어 고정하고 지혈제를 뿌린 게 전부라면 조직을 잘라내거나 없애는 조작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가 서고, 시술기록에 전기 소작 · 응고처럼 조직을 변화시키는 처치가 함께 적혀 있거나 병변 일부를 제거했다면 반대쪽 논리가 서요. 어느 쪽인지는 약관 문구와 기록을 대조해 정해질 일이에요. 그래서 순서는 이래요. 내시경 시술기록 원문에서 사용 기구와 처치 단계를 한 줄씩 옮겨 적고, 세부산정내역서에서 청구된 행위명이 무엇으로 잡혔는지 확인하세요. 그다음 특약의 수술 정의와 제외 조항을 문언 그대로 옆에 두고 판단을 요청하시면 돼요. 고객께는 '처치 내용이 약관의 수술 정의에 해당하는지 기록을 확인 중'이라고 안내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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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