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입 때 의사 확인이 안 돼 자동 연장됐다는데 그럼 새 약관이 아니냐고 하세요

표준약관 재가입 조항은 회사가 변경주기 끝나기 전에 안내를 하고, 고객 의사를 확인 못 하면 직전 조건으로 자동 연장하는 구조로 알아요. 직전 조건이라는 말 그대로 이전에 적용되던 조건이 이어지는 거라 새 세대로 바뀐 게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회사마다 통보 문구가 달라서 통보서에 적힌 조건이 뭔지 확인하시는 게 먼저예요.

조건은 유지됐어도 확인할 게 하나 남아요. 자동 연장이 됐다는 건 회사가 안내를 두 번 이상 했는데 의사 확인이 안 됐다는 뜻이고, 고객은 안내를 못 받았다고 하시잖아요. 안내 발송 기록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는 나중에 고객이 "나는 재가입 선택권을 못 썼다"고 다투실 때 쟁점이 될 수 있어요. 보상 심사와는 별개지만 고객께 안내 이력을 회사에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용어부터 나누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갱신은 같은 약관으로 보험료만 다시 산정해 계약을 잇는 것이고, 재가입은 약관이 정한 변경주기가 올 때 그 시점의 약관으로 보장 내용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동 연장은 재가입 절차에서 계약자 의사를 확인하지 못했을 때의 처리입니다. 표준약관 재가입 조항은 회사가 재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변경주기 종료 전에 두 번 이상 안내하며, 의사를 확인하지 못하면 직전 조건으로 자동 연장하도록 정합니다. 직전 조건이라는 말 그대로 새 세대 약관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종전 조건이 이어진 상태입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9호도 계약 이후 개정된 표준약관 문구를 옛 계약에 함부로 소급할 수 없고, 갱신 특약에 제도 개정 조항이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봤습니다. 고객께 확인해 드릴 것은 증권의 가입일과 재가입 이력, 회사의 안내 발송 기록입니다. 안내를 못 받았다는 주장은 발송 기록과 대조해야 하니 따로 요청하십시오. 참고로 재가입 주기는 후기 2세대와 3세대가 15년, 4세대가 5년이며 1세대와 초기 2세대에는 재가입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진행 중인 청구가 어느 약관으로 심사되는지도 회사에 서면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안내 발송 기록과 청구 접수일을 같은 표에 적어 두시면 정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