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 위반 해지 통보를 받았는데 이번 암과 무관한 병력이면 어떻게 되나요

약관의 고지의무 위반 조항에 고지 사항과 보험금 지급 사유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문구가 있어요. 위반 사실이 지급 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험금 지급 부분은 달리 본다는 취지의 문장이 보통 있으니 그 문장을 그대로 찾아 옮겨 적으세요.

그 문구가 있으면 쟁점은 두 갈래로 나뉘어요. 하나는 위염 치료 이력이 고지 대상이었는지와 해지가 적법한지고 다른 하나는 해지와 별개로 이번 진단비 지급 사유와 그 이력이 관계가 있는지예요. 둘을 섞지 말고 따로 정리하세요. 첫 갈래는 청약서 질문 항목의 문구와 기간을 그대로 옮기고 위염 치료가 그 질문 범위에 들어가는지 봅니다. 입원이나 수술이나 일정 기간 이상의 투약 같은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치료 내용이 그 조건에 닿는지 진료 기록으로 확인하시고요. 해지 통보의 시점이 약관의 기간 제한 안인지도 날짜로 대조하세요. 둘째 갈래는 인과관계예요. 위염과 유방암 사이에 의학적 관련이 없다는 점은 주치의 소견서로 받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증명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가 조항 문구에 따라 달라서 그 문장을 정확히 읽으셔야 해요. 보험사에는 해지 근거 조항과 위반으로 본 진료 기록 내역과 이번 진단과의 관계를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해지의 적법성과 지급 여부는 청약서와 약관 조항과 진료 기록을 대조해서 판단할 일이라 단정은 어렵습니다.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어요. 고객께는 해지와 진단비가 자동으로 같이 가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과 두 갈래를 따로 다툰다는 점을 설명드리는 게 좋겠어요.

관계가 없어 보인다고 고지 위반 자체를 가볍게 보지는 마세요. 해지가 유효하면 그 계약의 다른 담보와 앞으로의 보장이 전부 없어지는 거라 진단비 하나보다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위염 치료 이력이 실제로 청약서 질문에 해당했는지를 먼저 냉정하게 보시고 해당한다면 그 사실은 사실대로 두고 인과관계 쪽에 집중하는 게 맞아요. 사실을 다투는 것과 관계를 다투는 건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