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법령
판례 · 결정례 · 법령 — 내 경우의 근거를 세 갈래로
같은 쟁점을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판례), 금감원 · 공단 · 중재원은 어떻게 결정했으며(결정례), 그 판단이 기대는 조문은 무엇인지(법령). 모두 사건번호 · 결정례 호수 · 조문 번호로 원문을 확인할 수 있게 적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판례 —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판결 2,408건대법원 · 하급심 판결을 쟁점별로 요약하고, 거절 이유별 결과 · 상실률 · 위자료 · 책임제한이 적힌 사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판례 · 결정례 →대법원 판례와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례 요약, 원문 링크거절 이유별 판례 · 결정 결과 →보험금이 거절됐을 때 — 고지의무 · 진단 · 입원 · 기왕증 · 면책 · 장해 이유별로 법원 · 금감원은 어떻게 판단했나보상 결과판 →비슷한 경우 실제로 받았나 못 받았나 — 담보별 판례 · 분쟁조정 결과와 원문 금액판결 · 결정 조건으로 거르기 →담보 × 쟁점 × 결과 × 기관 × 연도 — 결과가 정리된 1,400여 건, 조합마다 고정 주소보험금 분쟁 지도 →암 · 유사암 · 뇌 · 심장 진단비 · 교통사고 — 왜 다투고, 어디서 갈리고, 어떻게 풀리나
결정례 — 법원 밖에서 어떻게 결정됐나
금감원 결정례 2,944건금감원 분쟁조정 결정 · 보도자료, 근로복지공단 심사 · 재심사, 의료분쟁 조정 — 소송 전에 끝난 사건의 결과입니다.
법령 — 근거 조문은 무엇인가
조문 364개 · 과실 유형 56개 · 용어 584개상법 보험편 · 민법 · 자배법 · 보험업법 조문 원문, 과실비율 인정기준, 용어 사전 — 판결과 결정이 기대는 조문을 그 번호로 봅니다.
찾은 판결 · 결정이 내 약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약관의 해당 조항과 대조해야 하고, 진단명 · 코드로 등급 · 지급률을 먼저 보려면 진단명 · 코드에서. 내 사정을 적어 묻는 것은 질문 · 답변에서.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