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전 진료 기록을 근거로 감액한다는데 인과관계가 애매해요

Question

사고 전 진료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감액을 했는데
그 진료가 이번 사고 부위랑 같은 건지도 불분명합니다.
기록만 있으면 다 기왕증으로 잡는 것 같아서
인과관계가 애매한데 어떻게 봐야 할지 헷갈려요.

증권부터 · Answer

사고 전 진료 기록이 있다는 것만으로 인과가 부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 진료가 이번 사고 부위와 같은 건지, 증상이 이어져 왔는지가 관건이라, 기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대조하지 않고 존재만으로 감액했다면 그 부분을 다퉈볼 여지가 있는 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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