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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료기관 감정 결과도 마음에 안 들면 또 다툴 수 있나요

민원에시달린물개72· 조회 1,008
제3의료기관 감정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도 우리 쪽엔 불리하게 나왔어요. 합의해서 정한 감정인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다툴 수 있는 건지 난감합니다. 여기서 더 갈 데가 있나요?

답변 1

재택가끔수탁법인

합의로 정한 감정 결과는 뒤집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정 병원과 질의서를 정할 때가 중요한 거고요. 그래도 감정 과정에 명백한 하자(질의한 항목을 안 봤거나, 필요한 검사를 빠뜨렸거나, 자료를 잘못 봤거나)가 있으면 그 부분은 지적할 수 있어요. 단순히 결과가 불리해서가 아니라 절차·근거의 흠을 특정해야 합니다. 그게 없다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에서 별도 감정을 다시 받는 경로가 남지만 부담이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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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