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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등급이 약관마다 다른 표를 쓰는데 어느 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조용히일함독립· 조회 750
계약이 여러 개인데 후유장해 등급표가 약관마다 다릅니다. 어떤 건 옛날 표를 쓰고 어떤 건 새 표를 쓰는 것 같아서 같은 장해인데 등급이 다르게 나올까 봐 헷갈립니다. 어느 표를 적용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2

후배가물어봄수탁법인

여러 계약이면 각 계약의 약관과 별표를 따로 적용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나로 통일된 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계약이 체결될 때의 약관에 붙은 지급률표가 그 계약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같은 장해라도 계약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계약별로 약관을 꺼내 각각의 지급률표 항목과 대조하시고, 표를 섞어 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콜센터붙잡은유령

계약별로 각각의 표를 적용하는 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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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