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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장해 등급이 약관마다 다른 표를 쓰는데 어느 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조용히일함· 조회 19
계약이 여러 개인데 후유장해 등급표가 약관마다 다릅니다. 어떤 건 옛날 표를 쓰고 어떤 건 새 표를 쓰는 것 같아서 같은 장해인데 등급이 다르게 나올까 봐 헷갈립니다. 어느 표를 적용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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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외근하는날

여러 계약이면 각 계약의 약관과 별표를 따로 적용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나로 통일된 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계약이 체결될 때의 약관에 붙은 지급률표가 그 계약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같은 장해라도 계약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계약별로 약관을 꺼내 각각의 지급률표 항목과 대조하시고, 표를 섞어 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조용히일함

계약별로 각각의 표를 적용하는 거군요.

워라밸찾기

계약마다 그 계약의 약관에 붙은 별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게 원칙이고, 통일된 표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는 생명보험 부표 3과 손해보험 부표 9로 내용이 같고, 개정 표시가 2018년 3월 2일, 2019년 12월 20일, 2025년 6월 30일로 붙어 있어요. 2018년 4월 시행 개정이 2005년 이후 13년 만의 전면 개정이었던 만큼 그 앞뒤로 항목과 지급률이 갈립니다. 현행 표는 13개 신체부위에 지급률 3퍼센트부터 100퍼센트까지를 적어 두는 구조고요. 확인 방법은 단순합니다. 증권의 계약일과 약관 표지의 개정 표시를 대조해 어느 판본인지 먼저 정하고, 그 판본의 총칙과 부위별 판정기준으로만 대조하세요. 총칙에는 좌우 구분, 동일 부위 둘 이상일 때 높은 쪽 적용, 5년 이상 한시장해 20퍼센트, 180일 기준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표 이름이 장해등급분류표인지 장해분류표인지도 판본을 가르는 표시가 됩니다. 등급으로 적힌 옛 표는 계산식 자체가 등급별 비율이라 현행 지급률과 자릿수부터 다릅니다. 계약별로 표 이름과 판본을 메모해 두면 나중에 설명하실 때도 근거가 남습니다. 고객께 설명하실 때는 어느 판본을 봤는지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장해에 다른 숫자가 나오는 이유가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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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