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위촉 통제 실태조사 105개사 — 제재이력 있어도 41%가 특별승인 위촉, 위촉 가이드라인 제정

핵심 요약

1. 1제재이력 설계사가 타사로 옮겨 유사한 위규행위를 반복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돼, 금감원이 ’24년말 기준 대형 GA 73개사와 전속 설계사 조직을 가진 보험사 32개사(생보 17 · 손보 15) 등 105개사를 설문조사했다. 유사수신 연루 의혹이 드러난 한 GA에서는 421명이 이탈했고 이 중 유사수신상품을 직접 판매한 50여명이 다른 회사들로 옮겼다.
2. 2e-클린보험서비스로 제재이력을 확인하는 곳은 98개사(93.3%)였으나 보험사기 자체 징계 이력 · 계약유지율 등 다른 중요 지표 활용은 저조했다. 이 98개사 중 5개사(5.1%)는 활용 절차를 규정화하지 않았고, 내규가 있어도 단순 매뉴얼 형태이거나 형식적인 경우가 있었다.
3. 3제재이력 설계사를 아예 위촉하지 않는 곳은 32개사(30.5%), 일정기간(예: 2~5년) 내 이력이 있을 때만 위촉하지 않는 곳은 28개사(26.7%)였고, 43개사(41.0%)는 대표이사 · 영업 본부장 · 지사장 등의 특별승인을 거쳐 위촉했다. 상당수 GA는 내부통제 담당임원 참여 없이 영업관리자 위주로 특별승인했다.
4. 4제재이력 설계사를 위촉하는 71개사 중 별도 사후관리를 하는 곳은 2개사(2.8%)뿐이고 69개사는 관리가 없었다.
5. 5대응: 보험회사 · 보험대리점은 위촉 시 보험업법 위반 이력, 보험사기 관련 징계 이력, 영업건전성 등을 확인해 심사하고, 위촉 후 사유가 확인되면 해촉 필요성도 검토해야 한다. 특이사항 설계사를 위촉하려면 내부통제 담당 임원이 특별승인하거나 최소한 참여하고 경영진 · 이사회에 보고하며, 위촉 후 모집계약 적부심사 강화 · 가입 담보 한도 제한 등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6. 6’25.4월 중 생명 · 손해보험협회, GA협회와 「보험설계사 위촉절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위촉 내부통제가 취약한 보험회사 · GA는 우선 검사 대상으로 선정하며, 관련 내용은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평가항목에 반영한다.

위촉 심사 필수 고려 항목 (가이드라인안)

• e-클린보험서비스 조회 항목: 보험업법 위반 제재사항, 보험사기 관련 자체징계, 등록 이력(소속 및 기간), 불완전판매비율, 품질보증 · 민원해지 건수, 수당환수 미변제 내역, 계약유지율, 교육이수 여부
• 기타 항목: 前 소속사 자체 징계 내역, 신용정보, 협회 협정 위반 여부, 사기 연루 혐의

자주 묻는 질문

Q. 설계사 위촉할 때 무엇을 확인하나요?

보도자료의 가이드라인안은 보험업법 위반 제재사항, 보험사기 관련 자체징계, 등록 이력, 불완전판매비율, 품질보증 · 민원해지 건수, 수당환수 미변제 내역, 계약유지율, 교육이수 여부, 前 소속사 징계 내역, 신용정보, 협회 협정 위반 여부, 사기 연루 혐의 등 12개 항목을 제시합니다.

Q. 제재이력 있는 설계사도 다시 위촉될 수 있나요?

실태조사에서 105개사 중 43개사(41.0%)가 특별승인을 거쳐 위촉하고 있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앞으로 특이사항 설계사를 위촉하려면 내부통제 담당 임원이 특별승인에 참여하고 경영진 · 이사회에 보고하며, 위촉 후 적부심사 강화 · 담보 한도 제한 등 사후관리를 해야 합니다.

Q. e-클린보험서비스로 뭘 조회할 수 있나요?

원문에 따르면 보험업법 위반 제재사항, 보험사기 관련 자체징계, 등록 이력, 불완전판매비율, 품질보증 · 민원해지 건수, 수당환수 미변제 내역, 계약유지율, 교육이수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부당승환 · 불완전판매
• GA (법인보험대리점)

같은 분류의 다른 자료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치료 필요성 검토 — 9.10 이후 사고부터

  보도자료 · 2026. 09. 02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민원, 7월부터 보험협회가 처리 — 9월부터 불친절 · 설계사 변경 민원까지

  보도자료 · 2026. 07. 05

•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7.1 시행 — GA 소속 설계사에도 1,200%룰, 대형 GA는 수수료 등급 · 순위 설명

  보도자료 · 2026. 06. 30

• 약관대출 청약철회, 7.1부터 대출 건별로 — 대출정보 관리를 보험계약 단위에서 대출건 단위로

  보도자료 · 2026. 06. 30

• 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개선 — 무기명 대리청구인 신설, 암 · 뇌 · 심혈관 보험으로 확대 (7.1 시행)

  보도자료 · 2026. 0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