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개선 — 무기명 대리청구인 신설, 암 · 뇌 · 심혈관 보험으로 확대 (7.1 시행)

핵심 요약

• 배경: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률이 26.0%(2021년) → 23.1%(2026년 상반기)로 하락. 치매환자 수는 79만명(2021년) → 97만명(2025년), 치매보험 보유계약은 575만건(2026년 1분기)
• ① 무기명 대리청구인 추가: 특정인을 정하지 않으므로 대리청구인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 없음.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고, 보험금은 수익자(= 계약자) 계좌로 입금(거동불가 예금주 제도로 계약자 계좌에서 병원으로 이체 가능)
• 기명 대리청구인은 배우자 또는 3촌 이내 친족 중 특정인을 지정하며 보험금은 대리청구인 계좌로 입금
• ② 기명 대리청구인 서류 간소화: 일부 보험사가 신청서 · 신분증 · 가족관계서류 외에 보험가입내역 조회 등 많은 정보 동의를 요구하던 것을, 이름 · 연락처 ·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 계약자와의 관계만 받도록 「개인정보 동의서」를 통일
• ③ 적용 상품 확대: 치매보험에만 적용하던 것을 2026년 하반기 중 암 · 뇌 · 심혈관 관련 보험상품으로 확대(회사별 일정 상이). 이후 운영 경과에 따라 확대 검토
• 시행: 보험회사는 신규계약에 2026.7.1.부터 시행. 기존 치매보험 등 가입자도 무기명 대리청구인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알림톡 등으로 안내
• 소비자 유의(금감원): 치매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대리청구인(기명 또는 무기명)을 지정하고 — 가입할 때와 가입 이후 모두 가능 — 배우자 · 자녀 등 대리청구인에게 지정 사실을 미리 알릴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