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대출 청약철회, 7.1부터 대출 건별로 — 대출정보 관리를 보험계약 단위에서 대출건 단위로

핵심 요약

1. 1금융소비자보호법상 약관대출 등 대출성 상품의 청약철회 가능기간은 계약서류 제공일 · 계약체결일 또는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참고 — 보장성 상품은 보험증권 수령일부터 15일 · 청약일부터 30일 중 먼저 오는 기간, 투자성 상품은 계약서류 제공일 · 계약체결일부터 7일)
2. 2약관대출(보험계약 해약환급금의 일정 범위 내 대출)은 하나의 보험계약에 여러 차례 대출이 가능한데, 보험회사가 대출정보를 보험계약(증권번호) 단위로 관리해 최초 대출의 청약철회 기간이 지나면 추가 대출은 철회가 어려운 사례가 있었다.
3. 3원문 사례 — 7.1 최초 약관대출 → 7.5 철회 가능(7.1 대출의 철회 기간 내). 8.1 추가 약관대출 → 8.5 철회 불가(7.1 대출의 철회 기간 후로 처리).
4. 4'26.7.1부터 보험회사의 약관대출 대출정보 관리방식이 보험계약 단위에서 약관대출 건별로 바뀌어, 대출 건마다 청약철회 기간이 따로 부여된다. '26.7.1 이후 신규 취급 약관대출부터 적용.
5. 5집계 방식 예시 — 기존은 증권번호 A 아래 대출 1 · 대출 2를 잔액 합계 1건으로 관리, 변경 후는 일반 대출처럼 대출 1 · 2 · 3을 각각 1건으로 관리. 대출건수 증가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상 불이익이 없도록 금융회사 · CB사에 협조 요청 완료.
6. 6보험회사는 약관대출 취급 시 이용고객에게 대출 건별 청약철회권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스크립트 · 모바일 앱 안내 문구 등으로 안내할 예정.
7. 7금감원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공동.

자주 묻는 질문

Q. 약관대출도 청약철회가 되나요?

원문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약관대출 등 대출성 상품은 계약서류 제공일 · 계약체결일 또는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Q. 추가로 받은 약관대출은 왜 철회가 안 됐나요?

보험회사가 대출정보를 보험계약(증권번호) 단위로 관리해 최초 대출의 철회 기간이 지나면 추가 대출은 철회가 어려운 사례가 있었다고 보도자료는 설명합니다. 원문 예시로 7월 1일 대출은 7월 5일 철회 가능, 8월 1일 추가 대출은 8월 5일 철회 불가였습니다.

Q. 언제부터 대출 건별로 철회할 수 있나요?

2026년 7월 1일 이후 신규 취급 약관대출부터 대출 건마다 청약철회 기간이 따로 부여됩니다. 대출건수 증가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상 불이익이 없도록 금융회사 · CB사에 협조 요청을 완료했다고 원문은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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