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법인보험대리점)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보험회사의 관리 책임. 금감원은 금소법상 보험회사가 판매를 맡긴 GA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한다. GA 설계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해 보험회사에 책임을 묻는 근거로 거론되는 부분이다.
• 2작성계약 · 경유계약. 허위 · 가공계약이나 다른 설계사 명의를 빌린 계약이 적발된 사례가 소개됐다. 계약자 모르게 명의가 쓰였는지, 실제 권유자가 누구인지가 다퉈질 수 있다.
• 3DB영업과 부당승환. GA가 DB업체를 통해 확보한 정보로 갈아타기를 권유하는 사례가 소비자경보 대상이 됐다.

확인할 것

• 1해당 금감원 보도자료 원문과 시행일을 먼저 확인한다 — 제도는 시행 시점 이후 계약 · 사고부터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 2권유받을 때 설계사의 소속 GA와 판매 위탁 보험회사를 확인한다.
• 3대형 GA라면 제휴 보험사 상품 목록과 추천 사유 · 수수료 정보를 요청한다.
• 4불완전판매 민원은 GA와 보험회사 모두에 낼 수 있는지 확인하고, 설명 자료를 보관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GA (법인보험대리점)이란 무엇인가요?

GA는 여러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그 상품을 판매하는 법인보험대리점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보험회사는 판매를 맡긴 GA의 법령 준수와 내부통제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

Q. GA (법인보험대리점)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보험회사의 관리 책임. 금감원은 금소법상 보험회사가 판매를 맡긴 GA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한다. GA 설계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해 보험회사에 책임을 묻는 근거로 거론되는 부분이다. 작성계약 · 경유계약. 허위 · 가공계약이나 다른 설계사 명의를 빌린 계약이 적발된 사례가 소개됐다. 계약자 모르게 명의가 쓰였는지, 실제 권유자가 누구인지가 다퉈질 수 있다. DB영업과 부당승환. GA가 DB업체를 통해 확보한 정보로 갈아타기를 권유하는 사례가 소비자경보 대상이 됐다.

Q. GA (법인보험대리점)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해당 금감원 보도자료 원문과 시행일을 먼저 확인한다 — 제도는 시행 시점 이후 계약 · 사고부터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2. 권유받을 때 설계사의 소속 GA와 판매 위탁 보험회사를 확인한다. 3. 대형 GA라면 제휴 보험사 상품 목록과 추천 사유 · 수수료 정보를 요청한다. 4. 불완전판매 민원은 GA와 보험회사 모두에 낼 수 있는지 확인하고, 설명 자료를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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