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민원, 7월부터 보험협회가 처리 — 9월부터 불친절 · 설계사 변경 민원까지

핵심 요약

1. 12026년 7월부터 자동차 운전자 간 과실을 다투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관련 민원을 생명 · 손해보험협회가 처리. 2026년 9월부터는 보험모집인 수수료 · 위 · 해촉 관련 민원, 보험회사 직원 등 불친절 및 불편사항(보험계약자의 관리 설계사 변경 요청 등)으로 단계적 확대
2. 2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불법 · 불건전 영업행위 및 보험약관 관련 분쟁민원 등 분쟁성 민원에 집중
3. 3배경: 2025년 전체 금융민원 128,419건 중 보험민원이 62,937건(49.0%). 보험민원 평균처리기간은 2023년 62.5일 → 2024년 51.2일 → 2025년 56.2일(전체 금융민원 평균 46.6일)
4. 4근거 정비: 2025.10.17. 생명 · 손해보험협회를 국민신문고 이용기관으로 선정, 2025.10.28. 보험업법 시행령(제84조, 제102조) 개정 및 보험업감독규정(제9-4조의3) 신설, 2026.6.17. 금감원 · 협회 · 시민 · 소비자단체 실무 간담회
5. 5협회는 민원처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확보.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 3명과 금감원 민원담당팀장을 포함한 6명(협회 담당임원 등 2명, 외부 전문가 3명, 금감원 1명)의 「민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중요사항 논의 · 처리결과 점검
6. 6금감원과 협회는 정기 협의체(금감원 민원담당 부서장이 위원장, 협회 민원담당 부서장 등 8명)를 운영해 민원 이송 · 처리 현황을 검토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민원은 이제 어디에 내나요?

금감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부터 자동차 운전자 간 과실을 다투는 과실비율 관련 민원은 생명 · 손해보험협회가 처리합니다. 보험약관 관련 분쟁민원 등 분쟁성 민원은 계속 금감원이 맡습니다.

Q. 9월부터 협회로 넘어가는 민원은 어떤 것들인가요?

원문에 따르면 2026년 9월부터 보험모집인 수수료 · 위 · 해촉 관련 민원, 보험회사 직원 등 불친절 및 불편사항(관리 설계사 변경 요청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Q. 협회가 민원을 처리하면 공정성은 어떻게 확보하나요?

협회는 민원처리 전담부서와 전문인력을 두고, 외부 전문가 3명과 금감원 민원담당팀장을 포함한 6명의 「민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중요사항을 논의하고 처리결과를 점검한다고 안내합니다. 금감원과 협회는 8명의 정기 협의체로 민원 이송 · 처리 현황도 검토합니다.

Q. 보험민원이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바뀌나요?

2025년 전체 금융민원 128,419건 중 보험민원이 62,937건(49.0%)이었습니다. 보험민원 평균처리기간은 2025년 56.2일로 전체 금융민원 평균(46.6일)보다 길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 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60조 분쟁의 조정
• 결정례보험금 지급 지연이자, 지연 기간별 가산 이율
• 글자동차 과실비율 민원은 2026년 7월부터 보험협회로 — 민원 창구 이원화
• 금감원보험금 심사기준을 불리하게 바꾸면 사전 안내 — 2개 채널 개별 안내 + 홈페이지 공시, 안내 후 최소 3영업일 뒤 적용
• 용어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 인정기준 도표
• 법령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5조 과태료

관련 용어 · 판례

• 분쟁조정 (금융감독원)
• 민원 (금융감독원 · 보험회사)
• 과실상계 · 과실비율
•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 인정기준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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