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7.1 시행 — GA 소속 설계사에도 1,200%룰, 대형 GA는 수수료 등급 · 순위 설명

핵심 요약

• '26.7.1. 체결되는 계약부터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 대해서도 초년도 모집수수료 지급 한도를 월납 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1,200%룰'이 적용된다(「보험업감독규정」 개정, '26.1월 금융위 의결).
• 그동안 보험회사→전속 설계사, 보험회사→GA 단계('21.1월~)에는 1,200%룰이 적용됐으나 GA→소속 설계사 단계에는 적용되지 않아, GA가 소속 설계사에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상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사각지대였다.
• '26.7.1.부터 대형 GA(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는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유사 보험상품의 판매수수료 등급 · 순위, 추천 사유 등을 추가로 설명해야 한다. 현재도 동종 · 유사상품 3개 이상을 비교 · 설명하고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 수수료 정보가 더해진다.
• 수수료 등급은 유사상품군 평균 판매수수료율 대비 5단계 — 매우높음(130% 초과), 높음(110~130%), 보통(90~110%), 낮음(70~90%), 매우낮음(70% 미만). 수수료 순위는 추천 상품 중 순위(1순위가 가장 저렴)로 기재되므로 같은 등급이라도 순위가 높은 상품이 수수료가 낮다.
• 금감원은 소비자가 가입 단계에서 설계사가 제공하는 상품 비교설명 확인서 안의 '수수료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추천가능 보험회사 목록에 원하는 보험회사가 없으면 해당 회사 상품을 포함해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 생 · 손보협회와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26.7월~'26.12월(6개월, 필요시 연장) 「판매수수료 개편사항 이행 지원센터」를 운영해 규정 해석 질의와 위규 사례 제보를 받는다. 질의 · 제보 주체는 보험사 또는 GA(회사 자격)이고, 정해진 양식으로 각 협회 홈페이지(klia.or.kr · knia.or.kr · igaa.or.kr)에 제출한다. 금융당국 해석이 필요한 사안은 「판매수수료제도 안착 TF」(금융위 · 금감원 · 업계 · 소비자단체)에 상정한다.
• 금융당국은 보험회사 · GA의 변칙적 수수료 지급 등 규제 우회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악의적 위반은 즉각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설계사 판매수수료 분급제도('27~'28년 4년 분급, '29.1월~ 7년 분급)는 '27.1월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