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할증보험료 환급 약 15.7억원 · 3,426명 — 피해구제 절차 점검

핵심 요약

1. 1’24년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2개 손해보험사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보험계약자) 3,426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총 15.7억원(1,571백만원, 계약 11,332건)을 환급했다.
2. 2전년(약 12.2억원) 대비 약 3.5억원(28.7%) 증가했고, 환급인원은 33.4%(2,568→3,426명), 계약건수는 31.7%(8,605→11,332건) 늘었다. 주된 사유는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24.8.14.~10.31.)으로 1,026명에게 약 2.7억원을 환급한 것이다.
3. 3’09.6월 제도 운영 이후 ’24년까지 누적 22,322명(계약 77,681건)에게 약 99억원(9,878백만원)을 환급했다.
4. 4피해구제 절차(’24.8.14 특별법 개정으로 법제화, ’24.12.24 규정화): 손보사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영업일 이내 피해사실 · 구제절차를 고지하고, 고지가 불가능하면 홈페이지에 30일 게시하며 변경 주소를 확인한다. 피해자 동의 후 즉시 환급.
5. 5환급 흐름: 손보사가 판결문(유죄판결, 기소유예 포함)으로 피해를 확인해 보험개발원에 송부 → 보험개발원이 피해자가 이후 가입한 모든 보험사(갱신 · 재가입 등)에 통보 → 보험사가 별도 신청 없이 먼저 연락해 환급 → 미환급자에게 15영업일 동안 최대 4회 안내 후 무응답이면 홈페이지에 30일 게시.
6. 612개 손보사 점검 결과 대부분 절차를 적절히 준수했으나, 일부 회사는 피해사실 공유(보험개발원 통보) 누락 등이 지적돼 시정조치했다.
7. 7확인 방법: 보험회사나 담당 설계사 안내 외에,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서비스」(금융소비자포털 FINE에서도 접속)에서 본인인증 후 ‘보험사기 피해내역 조회’로 직접 확인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8. 8향후 금감원은 매년 환급 실태를 점검하고, 피해자가 찾아가지 못한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휴면보험금 출연 등을 검토한다.

할증보험료 환급 사례(원문)

• ’20.5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피해 차량을 타인 명의 배달 오토바이로 고의 충격(보험금 344만원 수령, 유사 사고 반복) → 사기범 징역 1년2개월(’23.11월) → 피해자가 이후 체결한 자동차보험 3건의 할증보험료 749만원 환급(’24.10월)
• ’19.7월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는 피해 차량을 고의 충돌(보험금 172만원 수령) → 사기범 징역 1년6개월(’23.7월) → 이후 체결한 계약 1건의 할증보험료 33만원 환급(’24.10월)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사기 당해서 오른 자동차보험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문에 따르면 손보사는 판결문으로 보험사기 피해를 확인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15영업일 이내 피해사실을 고지하고, 피해자 동의 후 할증된 보험료를 즉시 환급합니다. ’24년에는 3,426명에게 약 15.7억원이 환급됐습니다.

Q. 내가 보험사기 피해자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보도자료는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서비스」에서 본인인증 후 ‘보험사기 피해내역 조회’로 직접 확인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금융소비자포털(FINE)에서도 접속할 수 있고, 담당 설계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보험사 연락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원문의 환급 절차상 손보사는 미환급 피해자에게 15영업일 동안 최대 4회 안내하고, 끝내 응답이 없으면 홈페이지에 피해사실을 30일간 게시합니다. 금감원은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의 휴면보험금 출연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사고부담금 (음주 · 무면허 · 마약약물)
• 보험사기 · 부정취득 목적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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